일부무죄,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국제택배 마약수령, 엑스터시 수입 방조 혐의...1심 실형 이후 항소심 대응 사례

한국에 거주하는 의뢰인은 지인의 부탁으로 국제 택배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수거 장소 주변을 살피며 수사기관 등의 동태를 확인해주었다는 사실관계로 마약류 밀수입 혐의로 체포 및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다가 1심에서 엑스터시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및 상당량의 엑스터시 수입을 도운 행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방조 혐의로 징역 2년의 유죄를 선고받고 구속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여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유인ㆍ권유ㆍ알선 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형법」

 

제32조(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는 마약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가중처벌 규정으로,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이르는 중대한 혐의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특가법으로 가중처벌되기 위해서는 마약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이라는 점에 대한 최소한 미필적 인식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변호인은 ① 의뢰인과 공범의 당일 행동 반경을 분석하여 의뢰인으로서는 해당 우편물에 엑스터시가 들어있다는 점은 예견했을지 몰라도, 그 가액이 500만 원 이상이라는 점까지 명백히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② 의뢰인이 학생 신분인 점, 한국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외국인으로서 범행의 중대성을 깊이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 그리고 1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의 역할이 극히 제한적이었고, 범행의 핵심 사항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며 단순히 배송 확인만 하였을 뿐이라는 점 등을 주장하기 위하여 항소심에서 피고인신문을 진행하고,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그 수거 경위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이 공모하여 수입한 마약류의 가액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 후 구속되었던 피고인에게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으로써 피고인은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더욱이 1심에서 600만원의 추징금이 선고되었으나, 항소심에서는 투약 혐의만 인정되어 10만 원으로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특가법 적용 배제는 매우 중요한 성과입니다. 특가법이 적용되면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이지만, 일반 마약류관리법 적용 시에는 이보다 훨씬 낮은 형량이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가액 인식 요건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의 인식 부재를 체계적으로 입증하여 특가법 적용을 성공적으로 배제했습니다.

 

본 사건은 수입된 마약류의 양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가액의 인식 부재를 성공적으로 입증하여 가중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