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중학생 800만 원 자전거 절도 사건… CCTV 확인 후 경찰 조사

본 사건의 당사자는 미성년자인 중학생으로, 아파트 복도에 놓여 있던 800만 원 상당의 고가 자전거를 우발적으로 가져오는 잘못을 저질렀고, 경찰이 CCTV로 당사자를 확인하여 연락한 상황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학생의 부모님은 자신의 아이가 잘못을 저지른 것에 대해 깊이 죄책감을 느끼며 피해자와 조속히 합의를 보고, 아이가 낮은 처분을 받길 희망하며 법무법인 법승으로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은 피해품의 가액이 매우 높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자칫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나 형사 기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인천형사변호사는 당사자인 학생이 자전거를 가져간 이후로 단 한 번도 타지 않은 점을 확인하고, 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반환함과 동시에 위 사실을 말씀드리며 흠집이 있다면 배상할 것을 당부드렸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동행하여 피해자에게 피해품을 빠른 시일 내에 반환한 점과 당사자인 학생이 비록 절도를 저질렀으나 고의가 아닌 우발적으로 행한 점과 깊이 반성하는 점을 적극 피력하며, 당사자인 학생이 형사처벌 전력 없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인천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절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아직 미성년자인 점, 우발적이고 피해품을 반환한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비록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당사자인 학생에게 유리한 양형을 체계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