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음주3진 무면허 대인대물 사고, 실형 위기 속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해 앞서가던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자들이 일정 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그 중 한 차례는 비교적 최근의 처벌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른 바 ‘음주 3진’에 해당하는 상황이었으며,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까지 발생한 점이 더해져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으로 구속과 실형의 위험 속에서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 사건은 동종 전과가 누적된 상태에서 음주, 무면허, 대물대인 피해가 모두 결합된 사안으로, 단순한 반성만으로는 선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객관적인 피해 회복 노력과 재범 방지 계획을 중심으로 양형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피해 회복과 관련하여 사건 초기부터 관여하여 피해자들과 보험처리 및 형사합의를 협의하며 진행하였습니다. 일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 공탁을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의지가 있다는 점을 자료로 소명하여 단순한 사과가 아닌 구체적인 금전적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최근 가정사와 경제적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설명하였고, 재범 방지 노력 역시 구체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범행이 중대하고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였습니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의 사고는 엄격하게 처벌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여기에 무면허 운전과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경우 실형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초범”이나 “우발적 범행”이라는 사정에 기대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피해 회복 조치와 재범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의뢰인의 생활 전반과 변화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함으로써 실형 선고를 방어한 사례입니다.

 

중한 교통범죄 사건에서도 양형 자료의 충실한 준비와 체계적인 변론이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