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실적 압박에 허위 보고로 '업무방해' 고소당한 20대 회사원, 법승의 신속한 합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선처

의뢰인 A씨는 국내 한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마케팅 담당자로 입사하여 소속 아티스트의 컴백 프로모션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와 무조건 실적을 증명해야 한다는 극심한 압박감 속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실제 성사되지 않은 유명 웹 예능 프로그램들의 출연 계약이 확정되었다고 회사에 수개월간 수십 차례에 걸쳐 허위로 중간 보고를 이어간 것입니다. 

 

결국 이 사실이 발각되면서 A씨는 회사에서 해고되었고, 회사 측은 막대한 비즈니스 차질과 신뢰 훼손을 이유로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한순간의 잘못으로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한 A씨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았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막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과거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는 깨끗한 초범이라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득이 전무하며, 오직 실적 압박으로 인한 심리적 중압감 속에서 벌어진 우발적 범행임을 법리적으로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무엇보다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한 핵심 열쇠는 고소인 회사와의 원만한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법승의 형사 전문 변호팀은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 의지를 고소인 측에 지속적으로 전달하며 조율에 나섰습니다. 피해 회사 역시 완강한 태도를 보였으나, 법승의 진정성 있는 중재와 끈질긴 합의 노력 끝에 극적으로 오해를 풀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고소인 회사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확보하여 검찰에 적극적으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의 치밀한 의견서와 고소인 회사가 제출한 처벌불원서를 심도 있게 검토했습니다. 의뢰인이 초범인 점, 범행으로 얻은 사익이 없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상대방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정상을 참작하여 의뢰인 A씨에게 기소유예(불기소) 처분을 내려 선처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단 한 줄의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극심한 압박감 속에서 내린 순간의 잘못된 판단은 때로 인생 전체를 흔드는 사법적 위기로 이어지곤 합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문제를 직시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진정성 있는 노력과 전문적인 전략이 결합된다면 법은 다시 한번 기회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단순한 변론을 넘어, 의뢰인의 무너진 삶을 복구하고 새로운 시작을 연결하는 버팀목이 되고자 합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힘든 사법적 위기, 법승이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