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 | 대학교 기숙사 내 시비가 부른 쌍방 폭행 위기, 법승의 신속한 중재로 ‘불입건(공소권 없음)’ 종결

의뢰인은 전남 소재의 한 대학교 기숙사 복도에서 뒷담화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감정이 격해져 상대방과 서로 폭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법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아직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도 않은 대학생 신분이었기에, 자칫 정식 입건되어 형사 처벌을 받고 전과 기록이 남는다면 향후 취업과 미래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은 사건을 접수한 즉시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는 법리적 핵심을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당사자 간의 감정적 대립이 극에 달해 있어 직접적인 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법승의 변호인은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법정대리인들을 설득하여 원만한 대화를 이끌어내었고, 상호 오해를 풀고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그 결과, 양측 법정대리인의 극적인 합의를 성사시켰으며 처벌 의사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신속히 작성하여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사법경찰관은 법무법인 법승이 제출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바탕으로, 폭행죄의 법리에 따라 피혐의자(의뢰인)에 대해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식 재판이나 검찰 송치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 짓는 '불입건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이나 수사 기록의 불이익 없이 평온한 일상과 학업으로 온전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우발적인 한순간의 실수가 청년의 밝은 미래와 꿈을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단순한 법률 대리인을 넘어, 의뢰인의 무너진 일상을 복구하고 새로운 시작을 연결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합니다. 사법적 위기로 미래가 불투명해진 순간, 법승이 당신의 곁에서 새로운 시작을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