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승소 | 무면허 지게차에 발가락 절단 및 영구장해입은 의뢰인, 과실 10%만 인정받아 총 1억 원대 배상받은 사례

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화물운송 업무를 배우기 위해 화물차에 동승하여 한 사업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지게차 운전 자격이 없던 지인이 사업장 내 지게차를 운전해 물품을 옮기던 중 인근에 있던 무거운 철제 대차가 밀려나 의뢰인의 발 위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고로 의뢰인은 발 부위에 심각한 압궤 손상을 입어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아야 했고, 결국 발가락 일부를 절단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지장을 받게 된 의뢰인은 사고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들을 상대로 적정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부산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민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사고 발생 사실만을 근거로 배상을 요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책임 주체를 특정하고 사고 과실과 영구장해, 손해액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단계적인 소송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지게차를 운전한 사람이 운전 자격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했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형사절차에서 확인된 사고 경위와 과실 관련 자료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남은 후유장해와 향후 발생할 손해를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을 통해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객관화하였고, 그 결과 21.2%의 영구장해와 향후 추가 치료에 필요한 비용 등을 손해액 산정에 반영하였습니다.

 

민사소송 진행 도중에는 책임 당사자들 중 일부와의 협의를 통해 합의금을 우선 지급받고, 별도로 공탁된 금원까지 먼저 회수하여 장기간 진행될 수 있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의뢰인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아울러 남은 가해자를 상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계속 진행하여. 이미 지급받은 합의금과 공탁금, 치료비 등의 관계를 검토하여 변제충당 및 공제 관계를 정리한 뒤 청구금액을 조정함으로써 중복배상 문제를 피하면서도 의뢰인이 정당하게 배상받아야 할 잔여 손해를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의뢰인이 하역 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장에 머물렀다는 점 등을 이유로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민사전문변호사는 사고의 핵심 원인이 단순한 작업상 부주의가 아니라 자격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며 하역 작업을 진행한 가해자의 중대한 과실에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고 경위와 형사기록,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피해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최종적으로 의뢰인의 과실은 10%로 제한되고 상대방의 책임은 90%가 인정되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법승 부산민사전문변호사는 형사기록 확보, 책임관계 입증, 신체감정을 통한 영구장해 산정, 일부 책임자와의 선제적 피해 회복, 잔여 손해배상 청구, 과실상계 최소화까지 각 단계에 맞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사고의 구체적인 경위와 신체감정 결과, 당사자들의 과실 정도 및 기존에 지급된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에게도 작업 현장에 있었던 점 등에 따른 일부 과실이 있다고 보았지만, 그 비율을 10%로 제한하여 가해자 측 책임을 90%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가해자가 의뢰인에게 잔여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소송 과정에서 먼저 확보한 합의금 및 공탁금에 더하여 판결을 통해 추가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으면서, 합계 기준 수억원 피해회복의 법적 근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산업·작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의 손해배상소송은 단순히 가해자의 잘못을 밝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얼마나 인정되는지, 후유장해가 어느 정도인지, 노동능력상실률과 향후 치료비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따라 실제 배상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직접 작업을 수행한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사고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로 과실상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민사전문변호사는 관련 형사사건 기록을 확보하여 무자격 상태에서 이루어진 지게차 운전과 사고 경위를 구체화하고, 법원의 신체감정을 통해 의뢰인에게 남은 21.2%의 영구장해를 객관적인 손해로 정리하였습니다. 동시에 상대방의 과도한 과실상계 주장에 대응하여 피해자 과실을 10%로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책임자와의 합의 및 공탁금 회수를 통해 피해 회복을 확보하면서도, 나머지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계속 진행하여 추가 배상 판결까지 받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중대한 신체장해가 남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책임관계와 영구장해, 손해액, 과실비율을 단계적으로 입증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까지 연결한 손해배상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