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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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 합동 준강간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한 의뢰인, 치밀한 CCTV 및 녹음 파일 분석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다
성범죄
무혐의

무혐의 | 합동 준강간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한 의뢰인, 치밀한 CCTV 및 녹음 파일 분석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다

20대 후반의 의뢰인 A씨는 친구와 함께 인천의 한 주점을 찾았다가 합석하게 된 여성들과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이들은 인근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

2026.06.05·No.8122
#특수준강간#항거불능#CCTV#녹음파일#블랙아웃
이승우이승우양원준양원준성민형성민형
보호처분(1호,2호,4호) | 고등학생인 의뢰인, 아청법 위반 사건서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송치로 보호처분 이끌어낸 사례
성범죄소년범죄
소년보호처분

보호처분(1호,2호,4호) | 고등학생인 의뢰인, 아청법 위반 사건서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송치로 보호처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평소 가지고 싶은 물건을 용돈으로 살 수 없는 상황에 고민하다가 음란물을 판매하기로 결심하고 인터넷을 통해 타인에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판매하였

2025.06.17·No.7157
#성착취물#아청법위반#성착취물배포#아청법#범죄소년
이승우이승우
불송치ㅣ오픈채팅방에서 대화를 통해 만난 상대가 성인인 줄 알고 관계를 하였으나, 알고보니 미성년자로 아청법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 사례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ㅣ오픈채팅방에서 대화를 통해 만난 상대가 성인인 줄 알고 관계를 하였으나, 알고보니 미성년자로 아청법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무료한 나머지 카카오톡 전체 대화방에서 우연한 기회를 한 여성을 알게 되었고 대화를 하다가 호감이 생겨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여성과 만나서 모텔을 가

2025.02.06·No.6831
#강간#아청법#준강간#불법촬영
이승우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