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 일반형사 성범죄 경제지능 마약 음주, 교통 소년범죄 행정, 기업 민사, 가사 회생, 파산

13 / 14 페이지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조건부 기소유예ㅣ공연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

의뢰인은 하의를 입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나체 상태인 하체를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nbs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고소인과 채팅어플을 통해 만나 연인관계에 있었던 자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피의자의 집으로 강제로 데려갔고, 그 곳에서 속옷을 벗기고 가슴

영장기각ㅣ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노래방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온 여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협의하고, 당시 현금이 부족해 성매매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 중 일부를 나중에 주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은 노래방

벌금형ㅣ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영업장에서 앉아있던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귓가로 얼굴을 들이밀며 속삭이고, 이와 동시에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왼손으로 겨드랑이 부위를 만져 피해

정신상담 치료상담 조건부 기소유예ㅣ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여장을 하고 여성화장실에 침입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의 혐의가 적용된 상황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교제를 하다가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동거를 하며 동업을 시작했습니다. 사업에 매진하며 열심히 일했지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동업자금 대출이자 상환, 생활비

구속적부심사 석방ㅣ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대전지방법원 20초적*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배포등)외 2건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여 구속적

2018.10.04·No.5287

#아청법#음란물#음란물제작#음란물배포#구속

박은국

성범죄

기타결과

선고유예ㅣ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교제를 하다가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여자친구의 신체사진을 촬영한 사실을 들키며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도 성실히 받았고, 검찰 조사도 성실히 받

2018.09.21·No.5286

#불법촬영#카촬#카메라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

박은국

무혐의,공소권없음,기소유예ㅣ강간등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2***

일반형사성범죄

무혐의기소유예기타결과

무혐의,공소권없음,기소유예ㅣ강간등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2*

의뢰인께서는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강간, 폭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유사강간 - 육군본부 보통검찰부 20형제

의뢰인은 군복무중인 자로써 휴가 중 같은 학교 친구들과 만나서 술자리를 가진 후 벌어진 사건으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유사강간의 혐의가 인정되면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

의뢰인의 집에서 만취되어 자고 있던 A와의 관계를 시도 하던 중 A가 아픔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 힘으로 제압한 후 A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혐의로 A로부터 고소를 당

무죄, 검사항소기각ㅣ준강간 - 대전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클럽에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지만, 강제로 간음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를 받게 되자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

2018.05.29·No.5277

#강간#준강간

박은국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교육조건부 기소유예ㅣ공연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영장기각ㅣ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벌금형ㅣ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고단2***

정신상담 치료상담 조건부 기소유예ㅣ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

구속적부심사 석방ㅣ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대전지방법원 20**초적***

선고유예ㅣ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지방법원 20**고단2***

무혐의,공소권없음,기소유예ㅣ강간등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2***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유사강간 - 육군본부 보통검찰부 20**형제**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

무죄, 검사항소기각ㅣ준강간 - 대전지방법원 20**노2**

교육조건부 기소유예ㅣ공연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영장기각ㅣ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

벌금형ㅣ강제추행 - 대전지방법원 20고단2*

정신상담 치료상담 조건부 기소유예ㅣ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

구속적부심사 석방ㅣ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대전지방법원 20초적*

선고유예ㅣ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지방법원 20고단2*

무혐의,공소권없음,기소유예ㅣ강간등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2*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유사강간 - 육군본부 보통검찰부 20형제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강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

무죄, 검사항소기각ㅣ준강간 - 대전지방법원 20노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