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사민사승소피고 승(청구 일부기각) | 약정금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가단57***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부정행위를 맺었으며,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하거나2020.06.15·No.241#위약금#약정금박은국전성배
민사, 가사민사승소원고 승 | 부당이득금 - 대전지방법원 20**가소23****의뢰인은 남편이 취업한 회사를 임차인으로 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남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임대차계약이2020.06.15·No.231#부당이득반환#임대차박은국전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