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무혐의
무혐의 | 신체적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 수사개시 but 무혐의 불기소 처분
의뢰인은 어린이집 보육 교사로 자신이 보육하던 아이를 거칠게 데려오고, 아이가 잠을 잘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2025.08.27·No.7338
#아동학대#무혐의#아동복지시설#어린이집#어린이집교사
박은국
전성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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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국전성배
일반형사
기타결과
참고인 종결 | 아동학대 혐의 수사 개시 but 내사종결 처리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육 교사가 있는 어린이집 원장으로 당해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가 없음에도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을 받게 되면 어린이집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2025.08.22·No.7341
#아동학대#아동복지법#아동복지시설종사자#참고인 종결#내사종결
박은국전성배
일반형사
무혐의
불송치결정(불기소) | 과실치상 - 대전서부경찰서 20**-004***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로부터 의뢰인에 의해 성병에 전염되었으므로 과실치상의 혐의가 있다는 취지로 고소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
2024.04.05·No.4652
#과실치상
박은국전성배
정진구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21***호
의뢰인은 택시에서 타인의 물품을 절취하였다는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사건 당시 술에 취했던 터라 정확한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2023.12.07·No.4992
#절도
박은국전성배정진구일반형사
무죄
무죄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법 20**고정***
의뢰인은 아파트 위층에 거주하는 피해자들과 층간소음으로 갈등 관계에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불상의 도구로 천장이나 벽을 수회 치는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
2023.07.03·No.5163
#스토킹
박은국전성배일반형사
무혐의
불기소결정(무혐의) | 아동학대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8***호
초등학교 담임선생님인 의뢰인은 자기 반의 학생을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피해 학생의 부모로부터 신고당한 사실을 알게 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
2023.05.23·No.5123
#아동학대
박은국
이승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