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 일반형사 성범죄 경제지능 마약 음주, 교통 소년범죄 행정, 기업 민사, 가사 회생,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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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ㅣ택시기사와의 다툼으로 인해 홧김에 발로 택시를 차, 재물손괴로 연루된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택시기사와 갈등을 빚어 홧김에 발로 택시를 찼다가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원심판결 파기ㅣ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받은 의뢰인 항소심 벌금형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술을 마시다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하게 되었는데, 사건 당시의 기억이 전혀 나지 않아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였다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집행유예ㅣ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의뢰인의 집행유예를 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동업관계에 있던 자와 금전적 다툼이 발생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공공기관 명의 공문서 2장을 위조하여, 차용금 변제기일을 연장받기 위하여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동업자에

집행유예ㅣ다수의 동종전력이 있는 의뢰인의 집행유예 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변론종결 후 선고기일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급히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습니다.

75.4% 탕감 | 개시결정 - 어려운 생활로 인해 계속해서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40대 여성으로, 대학 졸업 후 친구의 권유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적성에 맞아 오랫동안 일할 수 있었지만 수입이 많지 않았습니다.부모님을 모시느라

가압류 인용ㅣ보이스피싱 기망행위로 피해금을 입금한 계좌에 가처분인용 받은 사례

의뢰인은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금 약 2000만원 가량의 금액을 성명불상자들이 지정하는 채무자들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신속하게 채무자들의 계좌에

집행유예ㅣ음주운전 전과가 있던 의뢰인 집행유예 받은 사례

피고인은 2020년경 음주운전으로 700만원의 약식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약 4.3km 구간을 채혈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0.202%(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 0.

소년보호처분ㅣ기존 보호처분 전력이 있음에도 성폭법 위반한 의뢰인 소년보호처분 사례

보호소년은 고등학생으로 기존에 성범죄로 인해 보호처분 9호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공용주차장 여자 화장실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였고

전부 승소ㅣ소유권 주장하여 동산,부동산을 인도받아 일부 손해를 보전할 수 있게 된 의뢰인 전부 승소 사례

의뢰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시공을 마쳤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따라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시공을 마친 LPG 충전시설을 의뢰인의 소유로 하

71.5% 탕감 | 개시결정 -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20대의 여성으로, 호텔리어라는 꿈을 가지고 대학에 진학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숙박업계가 타격을 입어 졸업 후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당장 생활비가 필요했기에 전공과

28.5% 탕감 | 개시결정 - 무리한 투자로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50대 남성으로, 시내버스를 운전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아내는 8년 전 큰 수술을 받은 이후로 통원 치료를 받으며 주기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했고, 이로 인해 경제활

74.7% 탕감 | 개시결정 - 외벌이로 아픈 아이를 키우며 늘어난 채무

의뢰인은 30대 남성으로, 어린 나이에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습니다. 결혼식도 올리지 못하고 작은 원룸에서 시작했지만 원만한 결혼생활을 이어갔습니다.그러나 아이가 돌이 지난

2024.12.19·No.6555

#개인회생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