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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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

무죄

무죄 | 도교법위반(음주운전)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단4*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파손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 절도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7*

의뢰인은 동업자와 희귀동물 판매업을 영위하던 중 동업관계 해지를 통보하고 동업자가 보관하고 있던 동물들을 가져왔다는 혐의로 동업자로부터 고소당하여 경찰에서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혐의없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2*

의뢰인은 출근을 하던 중 주차장에서 한 여성의 팔 부분을 사이드미러로 충격하게 되었고, 이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어 법승 서울지를 방문하였습니다.

불송치(혐의없음) | 사기 - 경기김포경찰서 20-014*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부터 소셜플랫폼에서 주문 대행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이에 속아 지원하게 되었고, 뒤늦게 자신의 업무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것이라는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2*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주한미군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방법으로 등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일부 무죄 | 특수상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함께 살던 피해자가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하여 이와 같은 혐의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의뢰인은 자신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한 사실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3*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 부산지방법원 20노4*

음주 후 귀가하였는데 새벽에 잠이 오지 않자 잠을 자기 위해 수면제를 복용하였고, 이후 정신을 차려 보니 뺑소니 사고를 낸 후 집에 귀가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고 피해자 3명 중 1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제작)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3*

의뢰인은 트위터에서 ‘문화상품권 번호를 보내주면 자신의 자위 영상 등을 전송해 주겠다’는 광고 글을 보았고, 이에 성적 호기심이 발동하여 해당 영상을 1편 구매하였습니다.&nbsp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경범죄처벌법위반등 - 수원지법 평택지원 20고단*

탈북민인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장소를 이동하였는데, 경찰서에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주취소)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4*

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재판에 대해 다소 안일하게 생각하였던

보석청구허가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등 - 부산지방법원 20초보

의뢰인은 온라인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본의 아니게 음란물을 유포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1심 재판 진행 결과 의뢰인에게 실형이 선고되었고,

2024.06.10·No.5423

#음란물유포#보석청구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무죄 | 도교법위반(음주운전)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단4***

기소유예 | 절도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7***

혐의없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2***

불송치(혐의없음) | 사기 - 경기김포경찰서 20**-014***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2***

일부 무죄 | 특수상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단1***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3***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 부산지방법원 20**노4***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제작)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3***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경범죄처벌법위반등 - 수원지법 평택지원 20**고단***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4***

보석청구허가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등 - 부산지방법원 20**초보**

무죄 | 도교법위반(음주운전)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단4*

기소유예 | 절도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7*

혐의없음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52*

불송치(혐의없음) | 사기 - 경기김포경찰서 20-014*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2*

일부 무죄 | 특수상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고단1*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형제3*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 부산지방법원 20노4*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아청법 위반(성착취물제작)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3*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경범죄처벌법위반등 - 수원지법 평택지원 20고단*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공무집행방해 등 - 부산지방법원 20노4*

보석청구허가 |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등) 등 - 부산지방법원 20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