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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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 생후 2개월 영아 아동학대 사건, 아동복지법·형법상 중상해 및 민사책임

민사, 가사

민사승소

화해권고결정 | 생후 2개월 영아 아동학대 사건, 아동복지법·형법상 중상해 및 민사책임

피해아동은 생후 2개월에 불과한 신생아로, 어머니가 첫째 아이를 돌보느라 외출한 사이 친부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친부는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아동의

집행유예 | 미성년자와의 교제 중 불법촬영, 중대 성범죄로 번진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여성과 만나 가벼운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 드라이브를 하던 중 다양한 신체접촉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불법촬영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불법촬영과 관련된

훈방종결 | 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 미성년자 불법 도박 적발 사례

중고등학생이 소액(Small-scale)이라 하더라도 불법 도박 사이트 등을 이용하다가 불법 도박사이트 계정 정보 추적 또는 계좌 추적을 통해 적발되면 형사법적 절차를 피하기 어렵

무혐의 | 세무서의 조세범처벌법위반 고발, 통고처분 불기소 받으려면

부산 000 세무서는 의뢰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발생한 매입 전자 세금계산서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없이 허위로 발행된 것이라는 취지로 행정처분을 하고, 동시에 통고처분을 하지

집행유예 | 혈중 0.24%,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판결

의뢰인은 심각한 알콜 중독 상태에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음주 습관이 매우 뿌리깊게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음주운전으로 과거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고, 다시 집에서 음주를 하던 중

2025.12.24·No.7589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교통범죄변호사

집행유예 | 2억원 상당 횡령 사건 집행유예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사건과 관련된 업무상 횡령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공사와 신탁사는 시행사와 다양한 업무 협력을 하게 됩니다

무혐의 | 중고 수출 거래, 3억 원 사기 고소로 번진 사건

사건 의뢰인은 30대 사업가로 사업 진행 중 중고 물품을 매입하여 수출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경기 악화와 매입 가격의 상승이 발생할 수 있고, 반

2025.12.23·No.7586

#형사고소#전기통신금융사기죄#보험사기죄

무혐의 | 술자리의 손길이 강제추행 고소로 번진 사건

지인 관계에 있었던 중년의 남녀 사이에서의 갈등은 다양한 형태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다른 갈등 요인으로 인하여 발화하여 형사 고소로

2025.12.23·No.7585

#주거침입#무고#협박#부산진경찰서#부산지방검찰청

무혐의 | 과거 연인 관계에서 제기된 성폭력·강간 고소 사건

연애란 사랑과 증오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인 관계의 모든 시작과 끝은 항상 많은 문제를 만듭니다. 좋은 추억들도 남기지만, 일방적인 생각과 오해 그리고 개인들

2025.12.23·No.7584

#불송치#강제추행#추행#성관계#성폭력고소

전부 무혐의ㅣ헤어진 연인의 사기, 횡령 고소에 대해 전부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사랑하는 연인관계가 깨지면, 오히려 가장 깊은 감정의 골로 인해 법적 분쟁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그런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

일부승소ㅣ 복잡한 자금흐름 분석으로 불법행위 입증 성공

원고 A조합과 대표자 B는 조합원들에게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C사와 외상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일부 물품대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그러나 피고 D사, E사, F사 등은 실

2025.09.19·No.7390

#행정소송#손해배상#연대보증#연대책임#허위거래

조정ㅣ과세관청의 재산 평가 오류를 바로잡아 상속세 약 3억 7천만 원 감액

의뢰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상속받은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에 놀란 의뢰인은 과세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

2025.09.12·No.7366

#상속세#상속세부과처분취소#상속재산평가#건물가액#토지감정평가

이승우

김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