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
무죄
범인도피교사 | 무죄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고단2***, 수원지방법원 2020노3***
의뢰인은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이**으로 하여금 승용차의 운전자인 것처럼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의뢰인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감추어 범인을 도피하게 하였다는 사
2020.11.27·No.359
#범인도피교사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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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일반형사
무죄
무고 | 무죄 - 의정부지방법원 2018고단2***, 의정부지방법원 2018노3***
의뢰인은 양**에게 심판자격증을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였음에도 양**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양**이 명의를 도용하여 심판자격증을 만들었으니 처벌해 달라.
2020.11.27·No.356
#무고
이승우
경제지능
무죄
무죄 | 사기 - 부산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중소 규모의 건설회사의 직원이었는데 2017년에 한 건물의 공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바탕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자재를 구입 할 비용이 조금
2020.11.26·No.419
#사기
이승우
일반형사경제지능소년범죄
기타결과
심리불개시결정 | 사기, 공갈 - 수원가정법원 20**푸3***
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여학생인 척하며 다른 사람의 사진을 게재하여 SNS 계정을 개설하였는데, 중학교 1학년 피해 남학생이 여자의 계정인 줄 알고 접근하게 된 것을 계기로 2개월간
2020.11.26·No.345
#사기#공갈#심리불개시
이승우
김상수
행정, 기업
무죄
무죄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1***
의뢰인1은 고소인 회사의 핵심기술 설계자로 재직하던 중 양산된 제품을 비롯하여 양산되지 못한 제품의 설계 파일을 갖고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이 반출한 해당
2020.11.26·No.343
#부정경쟁#영업비밀
이승우
경제지능
무죄
무죄 | 사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고단5***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진행하였던 사업의 동업자(공범)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 향후 이를 2억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가 의뢰인의
2020.11.26·No.341
#사기
이승우
경제지능
기타결과
징역형(고소대리 사건) | 사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고단9**
의뢰인은 2017년 여름경 한 지인과 식사를 하던 도중 그 지인이 대규모 식당에 대량의 식자재를 납품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인은 의뢰인에게 현재 당장 납품
2020.11.26·No.339
#사기고소
이승우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절도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44***호
의뢰인은 금은방에 들려 팔찌를 구경하던 중 본인의 손목에 차고 있던 금팔찌를 벗어 자신의 가방에 넣은 채 가게를 나가려다 이를 눈치 챈 가게 주인의 경찰 신고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
2020.11.25·No.417
#절도
이승우
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5회)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고단2**
의뢰인은 과거 4차례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10년 가까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다가, 사업상 어려움으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
2020.11.25·No.416
#음주운전
이승우
음주, 교통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3회) - 광주지방검찰청2020형제38***
과거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경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사건 당일 새벽 6시경 상무지구 왕복 6차선 교차로에서 역주행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정차된 상태가 아닌 차량의 운전석에서 안전
2020.11.25·No.414
#음주운전
이승우
경제지능
기타결과
영장 기각 | 사기 미수 - 청주지방검찰청 2020-4**호
의뢰인은 이미 사기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아울러 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진행되고 있는
2020.11.20·No.409
#사기미수#영장기각
이승우
일반형사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공인중개사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5***호
의뢰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는데, 주변 지인의 요청에 따라 지인에게 부동산 매물을 소개해 주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으로부터 부동산 매물을 소개받은 지인은 해당 매
2020.11.20·No.407
#공인중개사법위반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