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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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인용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당해 부당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인용받은 사례
민사, 가사
민사승소

전부 인용 |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당해 부당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인용받은 사례

의뢰인은 대지를 오랜 세월 동안 실질적으로 점유하며 소유해 온 사람들의 상속인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부모님도 모르는 사람이 그 대지를 특별조치법에 따라 자신 명의로 소유

2025.12.10·No.7544
#점유취득시효#처분금지#보전처분#본안소송
박은국박은국전성배전성배정진구정진구
전부 승소 | 명의대여 계약체결, 면책특약 존재입증 및 불공정거래행위 무효 항변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항변을 모두 방어하며 매매대금지급채무에서 해방된 사례
민사, 가사
민사승소

전부 승소 | 명의대여 계약체결, 면책특약 존재입증 및 불공정거래행위 무효 항변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항변을 모두 방어하며 매매대금지급채무에서 해방된 사례

공사 업자이자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회사는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지급 시기를 매도한 부동산 위의 건축물이 준공 된 후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

2025.12.10·No.7541
#매매대금#잔금#지급채무#청구권 포기 약정#각서
박은국박은국전성배전성배정진구정진구
[조직범죄단체변호사] 구형 감형 | 피해액 10억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장 지위에 있었음에도 선처받은 사안
경제지능
기타결과

[조직범죄단체변호사] 구형 감형 | 피해액 10억원이 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장 지위에 있었음에도 선처받은 사안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여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팀장 지위에 있었음을 주된 내용으로 구속수사가 진행된 후 구속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은 법무법인 법승 청

2025.12.03·No.7526
#징역감형#범죄단체#범단#가입#활동
박은국박은국정진구정진구전성배전성배
보호 처분 1, 2, 4호 |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는 중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낮은 보호처분 받은 사례
성범죄소년범죄
소년보호처분

보호 처분 1, 2, 4호 |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는 중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낮은 보호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SNS에서 성적인 영상과 사진이 오가는 소위 ‘수위방’에 초대되어 일부 영상을 시청하거나 저장한 적이 있었고, 미성년자와 SNS로 대화를 나누며 서로 성적인 사진과 영상을

2025.12.01·No.7522
#성착취물#아청법위반#미성년자#피해자#소년원
박은국박은국전성배전성배정진구정진구
보호 처분 1, 2, 4호 | 모욕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등,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는 중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낮은 보호처분 받은 사례
성범죄소년범죄
소년보호처분

보호 처분 1, 2, 4호 | 모욕 아청법위반(성착취물제작) 등, 징역 5년 이상에 처하는 중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 낮은 보호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 사진을 활용해 음란물을 제작한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법적 조력을 받고자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았습니다.

2025.11.27·No.7516
#성폭법위반#딥페이크#허위영상물#미성년자#모욕
박은국박은국전성배전성배정진구정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