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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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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실형 위기, 검찰 형사 조정으로 '기소유예' 종결시킨 사례

교제 중이었던 남녀 사이에 반복적인 다툼이 점점 폭력성이 높아지고, 반복되는 과정을 통하여 그 피해가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회를 거듭하며 이로 인한 위협발언, 폭행의 수위가 더욱

기소유예 | 아청법 위반 (준강간 등) 기소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남녀 공학 고등학교에서 수년 전 동급생으로 상당히 가까운 관계에 있었던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서 신체접촉 및 성기 접촉 사안이 발생하였고, 남학생은 호의적 스킨십 등으로

집행유예 | 아청법 '성착취물 소지', 집행유예로 선처

만 14세의 여성 피해자로부터 다수의 성착취물 영상, 이미지 등을 구입하여 시청 소지한 사안으로 수사기관의 수사 과정에서 판매를 주도한 피해 미성년자가 적발이 되어 조사를 받게되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ㅣ술김에 성매매 업소를 찾은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성매매 업소에 간 것이 적발되어 경찰에게 연락을 받은 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기소유예ㅣ연인에게 협박하여 금전을 받아 고소당한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교제하고 있던 연인과 헤어지게 되었는데, 헤어지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고, 헤어진 뒤에도 계속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서로부터 고소장이

불송치ㅣ회사동료의 요청으로 주식 투자를 하다 실패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자, 사기로 고소 당한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금융회사 직원으로 재직하며 주식 관련 지식이 많았고 이를 토대로 주식 강좌를 진행하며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력이 주변에 알려지자, 의뢰인의 지인들은 의뢰인에

불기소(혐의없음)ㅣ알고 지내던 이성에게 돈을 받은 후, 돈을 갚지 않아 사기로 고소 당한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지인과 호감을 지니고 발전해가는 관계였기에 당연히 준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이를 잊고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서로부

무혐의(불송치)ㅣ성에 대한 호기심으로 친구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보낸 미성년자인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아직 어린 나이의 학생으로, sns상으로 친구에게 성과 관련된 메시지를 보냈는데, 위와 같이 메시지를 보낸 행위를 상대방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이후 경찰서에 사건이

보석 석방ㅣ아동복지법위반등 혐의로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된 의뢰인 선고 전 석방된 사례

의뢰인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선고를 앞두고 변론이 재개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의뢰인에 대한 재판 심리가 길어질 것으로 생각되었고, 이에

무죄ㅣ사업주로 오해받아 억울하게 근로자의 사망 사고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 사례

안타깝게도 작업 현장에서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망인에게 이 사건 작업 현장 일거리를 소개해 준 사람이었는데,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의뢰인은

무혐의(증거불충분) | 좋아하던 차량을 구경하던 중 억울하게 체포된 의뢰인 무혐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다른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구경하고 있다가 갑자기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그저 취미 생활을 즐기고 있었는데 체포되어 경찰서에 가게 되어

2024.11.26·No.6425

#주거침입#특수절도#미성년자#건조물침입#무혐의

이소희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ㅣ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공용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성적인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촬영 사실을 발각당했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아야

2024.11.19·No.6351

#성폭법위반#카촬죄#불법촬영#기소유예

이소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