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채팅앱을 통해 여성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유인하였고, 피해자를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형법]
제337조(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는 한편, 의뢰인이 아직 어리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피력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부터 집행유예 선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는 ‘강도’ 행위는 처벌이 무거운 범죄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혔기에 ‘강도상해’ 혐의가 적용되었는데, 강도상해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는 중범죄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이 결정되어 사건 해결에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 김범선 변호사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피력하여 “집행유예”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