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법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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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취소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법 적용 배제처분에 대하여 취소 결정 끌어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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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취소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법 적용 배제처분에 대하여 취소 결정 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월남전에 참전한 용사로, 2010년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인정되어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아왔습니다.그러나 서울지방보훈청장은 2021년 갑자기, 의뢰인이 약 30년 전인 1

2024.10.08·No.6122
#행정소송#국가지원#고엽제후유의증환자#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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