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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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기타결과

불기소처분 | 스토킹처벌법 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5***호

의뢰인은 피해자를 스토킹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마친 후 검찰 처분을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3***호

의뢰인은 직장동료를 성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1차 조사를 받은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불기소처분(무혐의) | 아동학대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7***호

의뢰인은 어린이집의 원아들을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마친 후 검찰 처분을 앞둔 상황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일부 승소 | 폭행사건 피해자, 가해자의 ‘기왕증’ 주장 항소 기각받은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하며 넘어져 크게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척추 손상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받게 되었고, 이후 후유증으로 일상생활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된 의뢰인은 가

무죄 | 무심코 털었던 담뱃재 화재로 고소당한 의뢰인, 정식재판 청구 통해 ‘전부무죄’ 받은 사례

의뢰인은 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면서 아무 생각 없이 담뱃재를 툭툭 털었다가 근처에 있던 종이상자에 불씨가 옮겨붙는 일이 발생하였고, 불길을 발견한 직후 직접 물을 가져와 곧바로 진

기소유예 | 자동차 ‘문콕’으로 재물손괴 고소당한 의뢰인, 형사조정으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의뢰인은 주차 공간이 협소한 상황에서 차량에 탑승하려다 문을 여러 차례 여닫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상대 차량이 손상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이 고의로 차량을 훼손한 것이라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흉기를 동반한 데이트폭력으로 구속된 의뢰인, 재범 방지 계획으로 집행유예 선고 후 즉시 석방

의뢰인은 연인과 다투던 중 흉기를 들어 피해자를 수차례 위협하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의 물건을 파손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무혐의 | 토렌트 영화 불법 다운로드로 유포 혐의까지 적용된 사건, 신속한 합의로 ‘불송치’ 각하 받은 사례

의뢰인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영화를 다운로드하였다가,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토렌트의 특성은 다운로드와 동시에 파일이 다른 이용자들에게 공유되는 구조로

2026.07.08·No.8158

#저작권법위반#토렌토#불법다운#영화#포풍추영

벌금형 | 약 100회의 반복된 불법 도박 이용, 철저한 양형 대응으로 ‘벌금 50만 원’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휴대전화로 수신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었고,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방식의 불법 도박에 약 100회 정도 참여

2026.07.01·No.8153

#도박#불법도박#사설도박#스포츠토토#토토

무죄 | 반복되는 우연한 마주침 스토킹범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벌금형 뒤집고 정식재판에서 ‘무죄’ 선고

의뢰인은 매일 아침 가벼운 산책을 하였고, 그러던 중 종종 마주치던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껴 감정을 표현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자 곧바로 사과하고 더 이상의 접촉을 시도하지

2026.05.22·No.7997

#스토킹#스토킹범죄#스토킹처벌법위반#무죄#전부무죄

검사항소기각 | 피해아동 대상으로 동일 범죄, 재범으로 검사 항소까지… 실형 위기에서 ‘검사항소기각’받아 집행유예 지켜낸 사례

의뢰인은 피해아동의 의붓 아버지로, 가정 내에서 훈육 과정 중 발생한 신체적 접촉으로 아동학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으나, 검사는 의뢰인이 과거 동일한 피해아

2026.05.19·No.7992

#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피해아동#계부#계모

벌금형 | 피해아동 보호자의 엄벌 탄원과 합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 ‘벌금형’ 으로 사건 종결

의뢰인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장난스럽게 학생의 머리 위로 씌우려 한 행위와, 그 과정에서 학생의 손을 치우려다 뺨을 한 차례 가격한 행위가 문제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

2026.05.18·No.799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피해아동#학대#벌금형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