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 일반형사 성범죄 경제지능 마약 음주, 교통 소년범죄 행정, 기업 민사, 가사 회생, 파산

2 / 3 페이지

일반형사

무혐의

병원진료 중 아동학대 중상해 신고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밝힌 사례

의뢰인은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방문하였는데 병원에서 아이의 상태를 보고 아동학대로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이에 너무 놀라 법무법인 법승 부산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공중예절 알려줬다 아동학대 고소?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사우나 시설을 이용하던 중 한 아동에게 사우나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공중 예절을 알려주고자 여러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약간의 실랑이가 있었고, 추후 수사기관으로

불송치 | 정보통신망법 위반 - 부산연제경찰서 20-002*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었는데, 지인이 돈을 갚을 것을 계속 요구하다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지인이 다른 곳에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실’을 이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 부산중부경찰서 20-000*

의뢰인은 교제하였던 남자친구의 사생활 중 일부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등을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전송해 주었고, 해당 내용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게 되

불기소(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

의뢰인은 교제하였던 남자친구의 사생활 중 일부인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진 등을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미성년자인 학생들에게 전송해 주었습니다. 미성년자인 학생들이 위 내용을 전송받

불송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 20-002*

의뢰인은 SNS에 A와 있었던 예전의 형사 사건에 대한 수사 내용 및 이에 대한 결과를 올렸는데(의뢰인이 예전에 A를 고소한 형사 사건), 이를 본 A가 의뢰인을 ①정보통신망이용촉

공소기각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 부산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교제하였던 여자친구와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결별 후 금전적인 문제로 인하여 전 여자친구에게 여러 번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금전적인 문제가

기소유예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5*

의뢰인은 마트에서 수차례 물건을 훔친 것이 적발되어 절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경찰 연락을 받고,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로 방문하여 처벌 위기를 어떻게 대응해야

불송치 결정 | 폭행, 상해 - 부산연제경찰서 20-005*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 등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0*호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키스 알바’를 해 보겠냐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후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해 의뢰

2023.06.29·No.4718

#아동복지법위반#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이소희

일반형사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상해 - 부산연제경찰서 20-005*

의뢰인은 전 여자 친구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혔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고소로 처벌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당시 이직을 앞두

무죄 |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 창원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2019. 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인 아들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5~10회 정도 때려 아들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2023.06.27·No.4715

#상해#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이소희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병원진료 중 아동학대 중상해 신고당한 의뢰인 혐의없음 밝힌 사례

공중예절 알려줬다 아동학대 고소? 기소유예 받은 사례

불송치 | 정보통신망법 위반 - 부산연제경찰서 20**-002***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 부산중부경찰서 20**-000***

불기소(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

불송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 20**-002***

공소기각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 부산지방법원 20**고단1***

기소유예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5***

불송치 결정 | 폭행, 상해 - 부산연제경찰서 20**-005***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 등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0***호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상해 - 부산연제경찰서 20**-005***

무죄 |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 창원지방법원 20**노***

불송치 | 정보통신망법 위반 - 부산연제경찰서 20-002*

불송치결정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 부산중부경찰서 20-000*

불기소(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5*

불송치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 - 20-002*

공소기각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 부산지방법원 20고단1*

기소유예 | 절도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5*

불송치 결정 | 폭행, 상해 - 부산연제경찰서 20-005*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 등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20*호

불송치결정(무혐의) | 폭행, 상해 - 부산연제경찰서 20-005*

무죄 | 상해, 아동복지법위반 - 창원지방법원 20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