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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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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12***호

음주, 교통

기타결과

공소권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12***호

의뢰인은 노면에 직좌표시가 있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 편 직진방향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를 보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넘어졌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5주

기소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 형제 12***호

의뢰인은 노면에 직좌 표시가 있는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 편 직진방향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를 보고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넘어졌고 피해자는 이로 인하여 5주

원고 승(청구 인용) | 손해배상(기)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가소9****

ㅌ의뢰인은 농산물 거래를 주 업무로 하는 법인입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의 회계담당자와 공모하여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물품 대금을 대신 지급하고, 이를 자신의 비용으로 처리하여 세금계

피고 승(청구 기각) | 소유권말소등기 -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12****

상대방은 경기도에 소재한 맹지의 소유자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토지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맹지 주변에 도로가 시급하게 개설되길 바라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사정을

원고 승(강제조정결정) | 임대차보증금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머4***

원고는 경기도 광주 소재 주택에 관하여 그 소유자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사정상 원고는 지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실제 임차인은 원고였고, 실제로 원고가 거

석방 결정 | 구속적부심사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초적**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의뢰인은 과거 동네 친구들로부터 이른바 ‘차털이’ 범행을 배운 뒤 홀로 몇 차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에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 중인 현금을 절취한 범

공소권없음 | 폭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18***호

의뢰인은 친구 두 명과 골프를 친 후 뒤풀이로 해장국집에서 소주를 마시다 뒷 테이블에 앉아있던 6~7명 가량의 무리와 시비가 붙어 고성과 욕설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다툼이 계속되자

기소유예 | 특수협박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 18***호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9***호

의뢰인은 대학교 앞에서 포장마차 형태의 주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영업시간이 마감되고 단골손님이었던 피해자가 마지막까지 남게 되자 기숙사에 차로 대려다 주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집행유예 | 강제추행치상 - 의정부지방법원 2019고합4**

피고인은 퇴근 후 마트에 갔다가 집에 가는 길에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이 생겨 피해자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피고인은 갑자기 말을 걸면 피해자가 놀랄 것 같아 피해자의 입을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0형제6***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던 의뢰인은 집이나 집 근처 독서실에서 공부를 하다가 활력에 찬 사람들의 분위기를 느끼기 위해 종종 인근 지하철역이나 그 주변 번화가에 나가 바람을 쐬었습

구속영장청구기각 |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2020형제1****호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8. 9. 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뿐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