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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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 | 음주운전 4회 - 광주지방법원 20고단4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인근 주차된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가 넘은 상태인데다 음주운전 역시 4회차로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불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울산가정법원 2021푸**

의뢰인은 과거 반항심에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폭행 등에 가담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버지와의 관계 개선으로 반성하고 올바른 삶을 살고자 노력하던 중 친구들의 싸움에 휩쓸리게

원고 승 (피고인 유죄, 징역 5년) | 강간 등 - 목포지원 2021고합**

6년 전 잘못된 선택으로 한차례 성관계를 맺은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당하며 수차례 강간을 당해온 의뢰인은 더 이상 협박에 휘둘려 자신의 삶을 포기 하고 싶지 않다는

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 서울송파경찰서 2020-014***

의뢰인은 베트남인이었으나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으로, 피해자의 가족을 사칭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원격 조정하여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 피해

기소유예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 배임 - 수원지방검찰청 2021형제10***

의뢰인은 피해자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타인과 공모하여 피해회사에 재직 중인 직원으로부터 영업비밀인 자료를 받음으로써 이를 부정하게 취득하고 타 회사에서 개발업무에 이를 사용하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강남경찰서 20-014*

의뢰인은 인테리어 업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근무하던 인테리어 회사와 고소인이 운영하는 회사 간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공사 후 고소인은 공사대금

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회) - 광주지방법원 20고약2*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3회 차로 반드시 벌금형을 선고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형사전문 송지

구속영장기각 | 모텔 유인 및 폭행을 통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법승의 조력으로 법리적 방어에 나선 사건

의뢰인은 2019. 11. 경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나 여자 친구랑 싸웠는데 화해 좀 시켜줘 봐”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고소인을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로 유인하였습니다. 의

이혼 성립 | 이혼 -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드단5*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자로 피고와 국제결혼을 하여 슬하 아이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지적장애 3급으로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둘은 문화적 차이, 경제적 무능력, 잦은 음주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6*

의뢰인은 국제특급우편을 통하여 에티졸람, 로라제팜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한국으로 반입하려고 하였는데,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러한 의약품이 발견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조사를 받

항소심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 창원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은 사건 당일 집으로 가던 도중이었는데, 신호위반을 하여 다른 차량과 충돌하였고 위 사고로 다른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5회) - 부산지방법원 20고단

의뢰인은 과거 4차례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포함)을 하다가 적발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인과 술을 마신 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말았습니다. 비록 비교적 오래 전 일이었

2021.05.04·No.589

#음주운전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집행유예 | 음주운전 4회 - 광주지방법원 20**고단4**

불처분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 울산가정법원 2021푸**

원고 승 (피고인 유죄, 징역 5년) | 강간 등 - 목포지원 2021고합**

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 서울송파경찰서 2020-014***

기소유예 |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 등), 업무상 배임 - 수원지방검찰청 2021형제10***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강남경찰서 20**-014***

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회) - 광주지방법원 20**고약2***

구속영장기각 | 모텔 유인 및 폭행을 통한 강간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법승의 조력으로 법리적 방어에 나선 사건

이혼 성립 | 이혼 -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드단5***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6***

항소심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 창원지방법원 20**노2***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5회) - 부산지방법원 20**고단**

집행유예 | 음주운전 4회 - 광주지방법원 20고단4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강남경찰서 20-014*

벌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3회) - 광주지방법원 20고약2*

이혼 성립 | 이혼 - 광주가정법원 해남지원 20드단5*

기소유예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6*

항소심 집행유예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 창원지방법원 20노2*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5회) - 부산지방법원 20고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