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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소지등) - 대전지방검찰청 2022 형제5***호

의뢰인은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남녀 간 성관계 모습이 담긴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동시에 위 불법촬영물을 약 2일간 소지하였다는 취지로 성폭법 위반으로 고소당해 처벌위기

불기소처분(무혐의) |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등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33***호

의뢰인은 부주의하게 차로 변경을 하여 뒤쪽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이 도로 연석을 충격 후 전도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상해와 재물손괴를 발생시켰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불기소처분(무혐의) | 금융실명법 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4***호

의뢰인은 본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죄 총책의 범죄혐의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

기소유예 | 특수절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대전지방검찰청 2021형제33***

의뢰인은 만14세의 미성년자로 자신의 친구들인 피의자 갑이 절취한 세종시 전의면에 있는 피해자 A소유의 오토바이, 피해자 B소유의 오토바이를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면허 없이 운전하

소년보호 1, 2, 4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대전가정법원 2021푸2***

보호소년에 해당하는 의뢰인은 타인이 SNS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프로필 사진을 마치 나체 사진인 것처럼 합성 프로그램으로 편집하여,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2022.05.13·No.1508

#불법촬영#불법촬영물반포#딥페이크#소년법#범죄소년

불송치(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 천안동남경찰서 2020-000***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던 도중 노상에 있는 식당 앞 1차로를 진행하다가 반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의 우측 팔을 의뢰인 차량의 사이드미러로 충격한 후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는 혐

집행유예 | 특수주거침입, 특수협박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고단2***

의뢰인은 옆집에 살던 피해자가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커터 칼을 들고 옆집 안으로 들어가 수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사실로 공소 제기당한 상태였습니다.

불기소처분(무혐의) | 금융실명법 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22형제4***호

의뢰인은 의뢰인 명의 계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죄 총책의 범죄혐의를 방조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정 2022형제3***

의뢰인은 2020. 인터넷 게임의 재화를 사서 다른 사람에게 파는 현금거래를 주업으로 하는 자로 게임을 통해 알게 피해자에게 정해진 금원을 의뢰인에게 주면 그보다 높은 비율의 게임

불송치(무혐의) | 성폭력범죄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소지등) - 대전광역시경찰청 2021-001***

의뢰인은 2021. 3. 경 자신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남녀 간 성관계 모습이 담긴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으면서 동시에 위 불법촬영물을 약 2달간 유포하였다는 취지로 고소당해 처벌

불송치(무혐의) | 강간, 강간치상 - 충남보령경찰서 2021-001***

의뢰인은 노래방에 만난 직원인 피해자와 호감을 느껴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후 약 1년간의 교제 과정에서 피해자가 임신을 하여 당사자 간의 동의하에 중절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

구속영장 청구기각 | 퇴사 전후 산업기술 및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치밀한 논리로 기각시킨 사건

의뢰인은 피해회사 퇴사를 전후하여 PC 및 외장하드 반출, 피해회사 서버 접속 등을 통하여 산업기술 및 영업주요자산 등을 유출하고 업무상임무에 위배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고 절도를

2022.05.02·No.1434

#지식재산권#절도#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

박은국

전성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