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전체 일반형사 성범죄 경제지능 마약 음주, 교통 소년범죄 행정, 기업 민사, 가사 회생, 파산

25 / 44 페이지

성범죄

기소유예

불기소(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경찰청 20형제25*

의뢰인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를 하기로 합의를 하고 성매매를 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등 - 대전지방법원 20고합*

의뢰인은 성인으로,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교제하는 과정에서, 강제성이 수반된 경우를 포함하여 수회 성관계를 하고, 이후 피해자와 헤어지자 만남을 요구하며 피해자의 거

무죄 | 범죄단체활동방조 - 대전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한국 관리책임자(이하 ‘A’)와 연인관계였던 자로서, 해당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상대로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

불처분결정 | 폭행 -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버*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인해 가정법원의 심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던 의뢰

집행유예 | 특수협박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의뢰인은 자신의 집으로 짜장면을 배달하러 온 피해자를 이전에 시비가 있던 다른 배달부로 오인하여 칼을 들고 피해자의 차로 다가가 나 기억나지 않느냐는 등 위해를 가하여 특수협박을

불입건결정 | 배임 - 대전둔산경찰서 20-00*

의뢰인은 재직 중이었던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는 등의 행위로 막대한 피해를 입힌 사실이 퇴사 이후 발각되고 형사 고소가 이루어질 것임이 예고되는 등의 상황에 이르자, 이에 대한 대응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 대전지방법원 20고단3, 3, 20고단1***

의뢰인은 좁은 도로에서 자동차가 근접하였을 때 신체를 접촉하는 이른바 ‘손목치기’ 방법 등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10*

의뢰인은 청주에 있는 한 회사에서 구매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 같은 회사에서 생산 팀장으로 일하는 직장 동료 A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들이 회사를 선정하여, 물품 주문을

[서초 교통사고변호사] 벌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대전지방법원 20노3*

교통사고(상해/치상),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새벽에 도시고속화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약 95km 초과하여 주행하면서 차선을 변경하다가 앞 차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자동차에서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신이

2023.09.19·No.6248

#준강간미수#준강제추행#성범죄#집행유예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청소년을 유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자신이 잘못한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피해

[서초 아동학대변호사] 일부무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청주지방법원 20노

아동학대(정서적학대,방임행위)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사회복지법인의 생활지도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 사회복지법인에서 생활하던 아동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불기소(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경찰청 20**형제25***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등 - 대전지방법원 20**고합***

무죄 | 범죄단체활동방조 - 대전지방법원 20**고단1***

불처분결정 | 폭행 -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버***

집행유예 | 특수협박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불입건결정 | 배임 - 대전둔산경찰서 20**-00***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 대전지방법원 20**고단3***, 3***, 20**고단1***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10***

[서초 교통사고변호사] 벌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대전지방법원 20**노3***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합**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합**

[서초 아동학대변호사] 일부무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청주지방법원 20**노**

불기소(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대전지방경찰청 20형제25*

집행유예 | 미성년자의제강간등 - 대전지방법원 20고합*

무죄 | 범죄단체활동방조 - 대전지방법원 20고단1*

불처분결정 | 폭행 -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버*

집행유예 | 특수협박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불입건결정 | 배임 - 대전둔산경찰서 20-00*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 대전지방법원 20고단3, 3, 20고단1***

기소유예 | 업무상배임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10*

[서초 교통사고변호사] 벌금│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대전지방법원 20노3*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합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합

[서초 아동학대변호사] 일부무죄│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청주지방법원 20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