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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실제사례

민사, 가사 / 민사승소

수용 | 누리과정 행정민원 - 국민권익위원회 2AA-2002-00-2*** ㄱ.

2020-12-31

사건개요

1
적용 법조

2
변호사의 조력

3
결과

4
5
담당 변호사
- 문필성 책임 변호사
- 박세미 파트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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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가사

민사승소

원고 전부승소 | 공증 받은 차용증으로도 받지 못한 대여금, 전액 회수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

의뢰인은 공증까지 받은 차용증을 근거로 하여 상대방에게 수차례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로부터 금원을 전혀 반환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적 대응을 하고자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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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4
- 박은국
- 전성배
- 정진구
민사, 가사

민사승소

승소 | 임대인과의 갈등으로 인한 보증금 반환 지연, 법적 대응으로 전액 회수

임차인인 의뢰인은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거주지를 인도하고 퇴거하려 하였으나, 임대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었고, 임대인의 비협조적인 태도와 반환 지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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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 안성훈
- 성민형
- 유현
민사, 가사

민사승소

승소 | 분양 지연, 약정해제권 인정으로 계약금 반환·위약금 승소된 사례

의뢰인들은 신축 중인 아파트 분양을 받고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으나, 당초 정해진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
- #승소
- #계약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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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7
- 성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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