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
기소유예
기소유예 | 음주운전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16***호
의뢰인은 남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남편이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택시기사와 시비가 생겼고, 이에 주변에서 교통정리 하던 경찰관들이 의뢰인을 지목하여 주차되어 있
2023.07.28·No.5076
#음주운전
김범선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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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선
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수원지방법원 20**노3***
의뢰인은 음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았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그런데 이러한 사건 진행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다가 구속통지를 받아 당황한 가족들이 법률 조
2023.07.20·No.5591
#음주운전
김상수
음주, 교통
무혐의
증거불충분(무혐의)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검찰청 20**형제8***
의뢰인은 경찰의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단속수치 이상으로 확인되어 입건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도로교통법위
2023.07.05·No.4562
#음주운전
이승우
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2***
의뢰인들은 0.165%,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례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연쇄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2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2023.06.19·No.5271
#음주운전
이승환
음주, 교통
집행유예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부산지방법원 20**노2***
의뢰인의 가족들은 아버지인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1심에서 법정구속 되었다는 소식을 뒤늦게 들었다고 하면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2023.05.23·No.4903
#음주운전
이소희
음주, 교통
무혐의
증거불충분(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22형제19***호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하차하여 충돌 부위를 살피고 사과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어떠한 피해 사실도
2023.03.21·No.5077
#도주운전
김범선
음주, 교통
무혐의
증거불충분(무혐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20**형제****호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면서 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차량을 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즉시 하차하여 충돌 부위를 살피고 사과하였으나 피해자들이 어떠한 피해 사실도
2023.03.21·No.4413
#도주운전
김범선
최지영
음주, 교통
집행유예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4회차) - 광주지방법원 20**고단2***
의뢰인은 오랫동안 왕래가 없었던 지인으로부터 안부연락을 받았고, 반가움 마음에 저녁 약속을 잡았습니다. 의뢰인은 약속 날 저녁에 지인과 함께 저녁을 먹었고, 식사 과정에서 최근 회
2023.03.14·No.4391
#음주운전
이승우
음주, 교통
무혐의
증거불충분(무혐의) |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20**형제13***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한 행인을 살짝 충격하게 되었는데,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뺑소니, 즉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2023.02.20·No.4433
#뺑소니#사고후미조치
이승우
일반형사음주, 교통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 특수절도, 무면허운전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6***
의뢰인은 만16세 소년범으로서 친구와 함께 오토바이를 훔쳐 면허 없이 훔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고, 부모가 몹시 놀란 마음에 다급하게 변호인의 조력을 희망하
2023.02.15·No.4423
#무면허운전#절도#미성년
이승우
음주, 교통
기타결과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집행유예기간 중 무면허운전) - 광주지방법원 20**노**
의뢰인은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 4차례의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 무면허 운전으로 재차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
2023.02.14·No.4417
#무면허#음주운전
이승우
음주, 교통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 광주서부경찰서 20*****
의뢰인은 퇴근 이후 가볍게 반주를 한 직후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았다는 생각에 대리운전을 부르지 않고 집으로 가던 중 사고가 났지만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주행하였고, 재차 다른 자동
2023.02.14·No.4415
#도주운전#도주치상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