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28***
의뢰인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를 받고, 대출을 받기 위해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받았습니다. 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은 의뢰인에게 대출을 승인받기
2021.08.20·No.8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이승우
김상수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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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김상수
경제지능
집행유예
집행유예 | 사기방조 등 -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고단**
의뢰인은 오랜 기간 국내외 기업의 관리자로 종사하다, 코로나 19사태로 인해 직장을 잃고 일시적으로 대리운전 등 소일거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블로그의 구인광고를 통
2021.08.19·No.799
#사기#사기방조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 없음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 20**형제1***호
의뢰인은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던 중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채용하게 된 직원이 있었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은 중소규모 회사에 직원을 채
2021.08.12·No.768
#탈세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 결정(혐의없음) | 업무상횡령 - 광주서부경찰서 20**-***호
의뢰인은 건설업체에서 현장소장으로 20년간 근속하며 성실히 근무하다가 회사에서 임금이 밀리기 시작하고, 현장에서 지출해야 할 경비를 사비로 충당할 지경에 이르면서 퇴사를 결심하였고
2021.08.11·No.763
#횡령
이승우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6***
의뢰인은 사건 당시 기존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지인들과 함께 사업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기 투자 비용이 다소 부족했고, 해당 비용을 대출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
2021.08.10·No.760
#전자금융거래법
이승우
경제지능
구속,석방
구속영장 기각 | 수백억 원대 공동구매 '돌려막기'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의뢰인들은 공동구매 사이트를 운영하고 돌려막기라는 점을 알면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피해금을 발생시켰다는 이유로 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으로 영장청구되어 영장실질심사를
2021.08.09·No.753
#사기#유사수신
이승우
경제지능
무죄
무죄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단8***
본 사건은 의뢰인이 타인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기 위해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
2021.08.06·No.751
#유사수신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 경기의왕경찰서 2021-000***
의뢰인1, 2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경리직원으로서 실제 인건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약 14억 원의 재산상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동업자로부터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이
2021.08.04·No.744
#배임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사기방조 - 부산영도경찰서 20**-00****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피의자가 사기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의자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 피해금으로 문화상품권들 구매하여 성명불상 피의자에게 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주는 방법
2021.07.14·No.704
#사기#사기방조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사기죄(보이스피싱 전달책)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0형제89***
의뢰인은 대한민국 국적의 남성으로 2008.경부터 12년 동안 중국 및 베트남에서 거주하던 중, 코로나 19로 인한 베트남 내수경제의 악화로 인하여 경제사정이 회복될 때까지 잠깐
2021.07.13·No.701
#사기#보이스피싱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불기소(혐의없음) | 특수공갈 -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원 2020형제31***호
의뢰인은 2019. 10. 13.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을 들고 자신의 왼팔을 그어 상처를 낸 뒤 고소인 유OO에게 칼과 상처를 보여주며 “너도 이렇게 되고 싶냐, 내 말이 장난 같
2021.07.08·No.680
#특수공갈#사기
이승우경제지능
기타결과
영장기각 |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법인 계좌를 양도했다가 사기 방조 혐의로 체포된 의뢰인을 구제한 사건
의뢰인은 본인 명의로 법인을 차리며 법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였고, 해당 계좌를 타인에게 매매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불법 토토 사이트로 통장을 매매한지 알았으나, 불상인들은 의뢰인을
2021.07.07·No.678
#전금법위반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