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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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

무혐의

교제 중 금전거래, 이별 후 사기 고소 불기소 받은 사례

의뢰인은 짧지 않은 기간 한 여성과 교제하였는데, 교제하는 과정에서 해당 여성의 선의로 금전적인 도움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좋은 투자처를 실제로 소개하여 투자를 하기

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 - 전남목포경찰서 20-008*

의뢰인은 게임에서 만난 여성과 친해져 게임 내에서 교제를 하는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를 안 여성은 자신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광주지방경찰청 20-001*

의뢰인은 사건 당시 특정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였던 공무원입니다. 의뢰인은 파견 근무 기간을 모두 마치고 본래의 행정기관으로 복귀하였는데, 파견 기관에 있는 일부 직원들은 의뢰인이

불송치(혐의없음) | 사기 - 경기김포경찰서 20-014*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으로부터 소셜플랫폼에서 주문 대행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이에 속아 지원하게 되었고, 뒤늦게 자신의 업무 중 일부가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것이라는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구리경찰서 20-000*

의뢰인은 대출업자의 요구사항으로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될 금원을 인출하여 지시한 계좌에 이체하였는데, 해당 계좌가 콘서트 티켓 판매 사기에 연루되어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

무혐의 | 업무상배임 등 - 서울성동경찰서 20-001*

의뢰인은 재직 중인 회사 사무실에서 영업상 중요 정보를 경쟁업체에 공유하여 업무상 배임, 퇴사하면서 업무용 PC를 공장 초기화하여 중요 정보를 유실하게 하여 전자기록손괴, 재직 중

불기소 | 사기 및 사기미수 – 대전지방법원 20형제3*

의뢰인은 모친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고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나, 위 부동산에 점유 중인 고소인이 오래전 위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며 인도를 거절하여 법승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의뢰

집행유예 | 사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투자를 하면 그 이익금을 분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투자금을 받았지만, 일부를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하여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이후 1심

집행유예 | 사기방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노1*,3***

의뢰인의 가족은 의뢰인이 로맨스스캠 범죄 조직의 조직원의 거짓된 사랑 구애를 그대로 믿고 여러 차례 피해자들의 돈을 비트코인으로 바꾸어 송금해 주었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이에 법

불기소 | 부정경쟁방지법, 업무상배임 - 서울경찰청 동부지검 20형제18*

이 사건 의뢰인들은 회사에 재직하다 퇴사를 하며 가지고 나온 회사의 비밀 자료인 디자인 시안 및 영업 비밀 자료를 이용하여 별도의 사업체를 만들어 사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

2024.05.13·No.4912

#부정경쟁#배임#부정경쟁방지법위반#횡령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고단02*

의뢰인은 구매대행업체로부터 아르바이트를 제안받고 상품권 등을 전달하며 가담했던 일이 보이스피싱 범죄임이 밝혀지면서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고, 위 사실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감형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노1*

의뢰인은 부동산 경매 관련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이였습니다. 해당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던

2024.04.24·No.4803

#사기#보이스피싱

이승우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교제 중 금전거래, 이별 후 사기 고소 불기소 받은 사례

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 - 전남목포경찰서 20**-008***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광주지방경찰청 20**-001***

불송치(혐의없음) | 사기 - 경기김포경찰서 20**-014***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구리경찰서 20**-000***

무혐의 | 업무상배임 등 - 서울성동경찰서 20**-001***

불기소 | 사기 및 사기미수 – 대전지방법원 20**형제3***

집행유예 | 사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노1***

집행유예 | 사기방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노1***,3***

불기소 | 부정경쟁방지법, 업무상배임 - 서울경찰청 동부지검 20**형제18***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고단02***

감형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노1***

불송치결정 | 컴퓨터등사용사기 - 전남목포경찰서 20-008*

불송치결정 | 업무상횡령 - 광주지방경찰청 20-001*

불송치(혐의없음) | 사기 - 경기김포경찰서 20-014*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구리경찰서 20-000*

무혐의 | 업무상배임 등 - 서울성동경찰서 20-001*

불기소 | 사기 및 사기미수 – 대전지방법원 20형제3*

집행유예 | 사기 - 서울동부지방법원 20노1*

집행유예 | 사기방조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노1*,3***

불기소 | 부정경쟁방지법, 업무상배임 - 서울경찰청 동부지검 20형제18*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고단02*

감형 | 사기 - 광주지방법원 20노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