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 절도 - 청주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과 고소인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로 동거하고 있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파혼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새 차량 대금과 의뢰인이 원래 이용하던 차량의 유지비를 모두
2020.09.08·No.323
#사기#절도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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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 2019형제32***호
의뢰인은 다른 피의자와 공모하여, 고소인의 자금으로 매입한 약 8억 5,000만 원 어치의 물건을 보관하던 중 이를 매각한 뒤에 그 대금을 고소인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소를
2020.09.07·No.318
#횡령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등록금 명목의 금원 편취로 사기미수 혐의 조사받은 의뢰인 불기소 사례
의뢰인은 베트남에서 귀국하여 공항을 나오던 중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이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지인을 기망하여 등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적용받고
2020.08.26·No.300
#사기#사기미수#금원편취
김상수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미수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형제14***
의뢰인은 베트남에서 귀국하여 공항을 나오던 중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이후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지인을 기망하여 등록금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적용받고
2020.08.26·No.298
#사기미수
김상수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방조 - 광주지방검찰청 2019형제58***호
의뢰인은 세 자녀의 어머니로서 어려운 살림에도 생활비를 보태고자 직접 편의점을 운영하며 밤부터 아침까지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의 교육비를 위해 사채에서 돈을 융통했는데
2020.08.12·No.269
#사기방조
이승우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20형제51***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주부였던 의뢰인은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대출을 알아보던 중, 1금융권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
2020.08.04·No.3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김상수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방조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31***
의뢰인은 가족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신용도를 올리기 위한 절차인 것으로만 알고 의뢰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 안내
2020.08.04·No.315
#사기#사기방조#보이스피싱
김상수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25***호
의뢰인은 직장 동료와 퇴근 후 저녁 늦게까지 술을 마시다가 2차로 한 노래방을 들어가 다시금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습니다. 마감 시간이 다가오자 노래방을 운영하는 업주는 의뢰인에
2020.08.04·No.309
#사기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2020형제3***호
의뢰인은 오랜 기간 학문에 열의를 가지고 공부하여 어렵게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립생태원에서 자연환경 조사원으로 근무하던 분이었습니다. 계약직으로 첫 직장을 시작하신 의뢰인
2020.08.04·No.308
#사기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27***
의뢰인은 두 자녀의 아버지로서 어려운 살림에도 생활비를 보태고자 부업을 알아보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가상화폐 채굴회사 직원을 사칭한 불상자로부터 “해외에 있는 가상화
2020.08.04·No.306
#사기#보이스피싱
이승우
경제지능
기소유예
기소유예 | 사기방조 - 창원지방검찰청 20**형제 13***호
의뢰인은 배달기사로 일을 하던 중, 코로나로 인하여 배달 의뢰가 급감하게 되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에 자신의 이력서를 올려
2020.07.28·No.291
#사기#보이스피싱
이승우
경제지능
무혐의
혐의없음 |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형제13***
의뢰인은 가족의 생활비 마련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업체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대출실행을 위하여 의뢰인의 신분증, 통장, 사진 등 개인정보를 전송하고 이후 의뢰
2020.07.23·No.284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김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