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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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

무혐의(불송치) | 지인의 여자친구를 준강간했다는 혐의로 억울하게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결정 사례

의뢰인은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으로 과음을 한 후, 지인의 집에서 자기로 한 후 정신을 잃었는데, 일어나고 보니 지인의 여자친구가 준강간을 당하였다고 항의를 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여

기소유예 | 클럽에서 강제추행하고 일행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전부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이 클럽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고, 여성의 일행인 남성에게 공격을 받아 상해를 입고 그 남성에게도 상해를 가한 것으로 정리된 사안입니다.

원심파기, 무죄 | 억울하게 1심에서 강제추행혐의 유죄판결을 받은 의뢰인 항소심에서 강제추행부분 무죄받은 사례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강제추행 혐의 1심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항소심 재판을 위해 본 변호인의 조력을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 미성년자를 지하철에서 추행한 사건 : 변호인의 조력으로 적용법조를 낮추고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퇴근 시간 혼잡한 전동열차 내에서 내리려고 몸을 돌렸다가 바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만졌던 사실이 있었는데, 약 6개월이 지난 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학교 친구의 얼굴로 나체 합성물을 만들고 반포한 사건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미성년자였던 당시, 학교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해 타인의 나체 사진에 피해자의 얼굴을 합성하는 합성물을 만들고 해당 합성 사진을 트위터를 통해 타인에게 전송하

집행유예 |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자백과 반성 및 피해자 합의로 구속피고인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본 사건은 베트남 국적의 의뢰인이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특수협박 혐의를 받았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

집행유예 | 만취상태에서 유사강간 혐의 검사가 징역 3년 구형했지만 집행유예 판결 받은 사례

의뢰인께서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 하고 피해자가 저항하여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

기소유예 | 술집 화장실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의뢰인 기소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집 내 공용화장실에서 종업원이 용변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가족 및 지인에게 알리지

2024.11.27·No.6440

#카촬죄#성폭법위반#불법촬영#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 치마를 입은 여성을 따라가 에스컬레이터에서 신체 불법촬영한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행위로 원심에서 징역 1년,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5년 등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

2024.11.22·No.6406

#성폭법위반#카촬죄#항소#집행유예#불법촬영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강제추행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지만 구속 없이 석방 후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베트남 국적의 자로, 대한민국의 항공기 내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한 혐의로 착륙 직후 인천국제공항경찰단에 의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는 바, 체포된 상태에서 가족과 지인을 통해

2024.11.20·No.6374

#강제추행#현행범#성범죄#성추행#베트남

기소유예ㅣ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공용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성적인 모습을 몰래 촬영하고 말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촬영 사실을 발각당했고,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받아야

약식명령 |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강제추행 미수에 그친 의뢰인 벌금형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해 일면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접근해 몸을 미는 등 시비하였습니다. 그러다 한 여성에게 접근해 종아리를 향해 손을 뻗어 만지려고 하였으나, 여성이 뒷걸음질 치며 이를

2024.11.15·No.6320

#강제추행#강제추행미수#성범죄#약식명령#벌금형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