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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

무혐의 | 금전 요구 거절하자 8년 전,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를 강간죄 고소, 억울한 누명 벗고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약 15년 전 태양광 투자자 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로부터, 2016년경 광주의 한 모텔에서 강제로 침대에 밀쳐지고 억압당한 채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026.07.20·No.8235

#강제추행#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불송치#허위고소

김범선

보호처분 2호 | 화장실 침입 후 불법촬영한 미성년자 의뢰인, 소년원 송치 위기에서 보호처분 2호 수강명령으로 종결

성범죄

소년보호처분

보호처분 2호 | 화장실 침입 후 불법촬영한 미성년자 의뢰인, 소년원 송치 위기에서 보호처분 2호 수강명령으로 종결

미성년자인 의뢰인은 상가건물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타인의 용변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과 불법촬영이

2026.07.14·No.8151

#불법촬영#소년원#보호처분#학생#미성년자

기소유예 | 직원에게 부적절한 발언으로 입건된 의뢰인, 동종 전력에도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자영업자로 근무하던 직원에게 부적절한 성적 발언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이미 과거 동일한 유형의 사건으로 한 차례

2026.07.10·No.8160

#통매음#통신매체이용음란#롤매음#성적발언#성범죄

벌금형 | 피해자와 성관계 행위 불법 촬영한 의뢰인, 검사 징역형 구형하였으나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교제 중이던 연인과 성관계를 가지던 중 상대방 동의없이 촬영을 하게되었고, 이후 관계를 계속 유지하다 이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의뢰인은 전연인으로부터 카메라등

2026.07.03·No.8155

#카메라등이용촬영#카촬#불법촬영#몰카#몰래카메라

집행유예 | ‘N번방’ 포함 성착취물 1,500여 건 소지·배포 혐의,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의뢰인은 N번방을 포함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약 1,500건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단순 소지에 그친게 아니라, 영상 다운로드

2026.06.30·No.8152

#n번방#아청법#아청물#가아청#아청법위반

소년보호처분 1,2,3,4호ㅣ학교 기숙사에서 동급생 강제추행, 카촬 등의 혐의로 소년원 송치될 위험에 있었으나 관대한 처분으로 선처받은 사례

보호소년)은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피해자를 추행하고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학교 내 집단 범행과 디지털 성범죄 혐의가 중첩되어 소년원 송치(시설 위탁) 등 인신이 구속되는

2026.06.23·No.8132

#소년보호#강제추행#청소년성범죄#카메라등이용촬영

이승환

성범죄

무혐의

무혐의 | 특수준강간 혐의 사건, 객관적 증거 분석으로 혐의 벗어난 사례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술자리를 하던 중 피해자 일행과 합석하게 되었고, 이후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는 자신이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2026.06.19·No.8136

#특수준강간#준강간#항거불능#무혐의#성폭력

피고인 징역 2년 (고소사건) | 가스라이팅 및 신체 사진 유포 협박 피해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금전 관계를 빌미로 한 지속적인 가스라이팅과 심리적 지배를 당해왔습니다. 가해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의뢰인의 급여 등 자산을 부당하게 가

무혐의 | 합동 준강간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한 의뢰인, 치밀한 CCTV 및 녹음 파일 분석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다

20대 후반의 의뢰인 A씨는 친구와 함께 인천의 한 주점을 찾았다가 합석하게 된 여성들과 자연스럽게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이후 이들은 인근 숙박업소로 자리를 옮

2026.06.05·No.8122

#특수준강간#항거불능#CCTV#녹음파일#블랙아웃

무혐의 | 강간으로 신고되었으나 성관계에 이른 구체적 사정을 설명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SNS에서 불상의 여성과 성관계를 전제로 만남을 갖기로 약속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만남 이전 관련한 대화를 나누었고 실제로 만나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성관계에 이

무혐의 | "동의 하에 이루어진 접촉"… 진술의 신빙성 입증하여 강제추행 '혐의없음'

의뢰인은 지인과의 모임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접촉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형

2026.05.27·No.8028

#강제추행#유사강간#성범죄변호사#추행죄#형사전문변호사

김범선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초등학생 아동을 대상으로 성적 메세지 발송, ‘아청법’ 적용 위기에서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과 대화를 나누던 중 부적절한 성적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전송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

2026.05.21·No.7996

#성범죄#아청법#아동청소년#미성년자#미성년대상성범죄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