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 기사를 통해 귀가하던 중에 차 안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의 허벅지와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024.04.09·No.4700
#강제추행
김범선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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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선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모텔 내에서 피해가 입고 있던 가운을 손으로 제껴 우측 유두를 입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024.04.09·No.4699
#강제추행
김범선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강제추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32***
의뢰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감싸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024.04.09·No.4695
#강제추행
김범선
최지영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형제19***
의뢰인은 짧은 기간 아르바이트의 일종으로 마사지 업소에서 마사지와 함께 유사성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는 큰일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못했으나, 경찰서에서 조사
2024.04.09·No.4692
#성매매
이소희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 결정 | 준강간 - 부산 남부경찰서 20**-008***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로 자신이 졸업하였던 학교의 후배(여성)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위 여성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는데, 분위기가 무르익어 자연스럽게 스킨십과 성관계까지
2024.04.09·No.4691
#준강간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34***호
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서로 호감이 생긴 나머지 호텔에 같이 가게 되었고 같이 샤워를 하다 함께 동영상 촬영을 하였는데 경찰로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하여야 하니 출석
2024.04.08·No.4682
#불법촬영
이승우
일반형사성범죄
무혐의기소유예
조건부기소유예, 공소권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폭행 - 대전지검 20**형제34***
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수회 촬영하고, 이후 위 사실이 발각되자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
2024.04.04·No.4648
#불법촬영#폭행
박은국
전성배
정진구
성범죄
무혐의
불기소 | 준강제추행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10***
택시기사인 의뢰인은 택시 손님(이하 ‘A’)으로부터 준강제추행 혐의(의뢰인이 새벽에 술에 취한 A를 택시에 태우고 도로 갓길에 정차한 다음 술에 취해 잠든 A에게 성욕을 일으켜 택
2024.04.04·No.4647
#강제추행
박은국전성배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강제추행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62***
20대 남성인 의뢰인은 라운지펍에서 여성 2명의 허리를 쓸어올리거나 껴안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한 나머지 추행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음
2024.04.01·No.4631
#강제추행
이승우
성민형
성범죄
기소유예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형제20***
의뢰인은 무심결에 불특정 여성들의 하반신, 뒷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음을 이유로 지하철에서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
2024.04.01·No.4630
#불법촬영
이승우
성범죄
무혐의
불송치(혐의없음) | 강간 - 청주지검 20**불제5***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피해자와 전화 및 SNS를 통해 계속 연락하던 사이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휴가를 받아 처음으로 피해자를 직접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함께 식사도 하고
2024.03.29·No.4614
#강간
이승우
성범죄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24***
의뢰인은 ‘앙팅’라는 어플을 통해 성매매를 조건으로 성관계를 가졌는데, 경찰로부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등)으로 출석요구를 받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 분사무소를 찾
2024.03.27·No.4590
#성매매#아청법
이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