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가사손해배상
기타결과
원고 승소 | 횡령 손해배상(기) - 수원지법 20**가합13***
의뢰인은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 수년간 6억 7,000만 원을 상회하는 회사 재산을 횡령한 재무 담당 직원과 그 배우자를 상대로 동시에 민·형사상 조치에 착수하여 신속하게
2022.10.07·No.3593
#손해배상#횡령
김상수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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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민사, 가사손해배상
기타결과
원고 일부 승소 | 배임 손해배상 (기) - 의정부지방법원 2021가단115***
의뢰인은 개업부터 함께한 동업자가 법인카드 부정사용, 리베이트 등 업무상 배임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여 이를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 고소함과 동시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2022.10.05·No.3580
#손해배상#배임
문필성
박세미
민사, 가사
기타결과
전부인용 | 대여금반환청구 - 광주지방법원 20**가단540***
약 10여 년 전 의뢰인은 사업에 투자할 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는 상대방에게 속아 1억 원이라는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계속하여 변제를 요청하였으나 약정서를 써주며 그 변제
2022.09.15·No.3278
#대여금반환청구
이승우
민사, 가사손해배상
승소｜손해배상(기) - 수원고등법원 2021나1***
의뢰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디지털 펜에 들어가는 센서를 공급했는데, 원고는 피고가 제공한 센서에 하자가 있어 자신들이 제조한 디지털 펜에 하자가 발생했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로부터
2022.09.01·No.2495
#일반
이승우
민사, 가사손해배상
민사승소
조정성립 | 손해배상(의료)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단*****
의뢰인들의 동생인 이 사건 피해자(이하 ‘피해자’)는 정신질환이 있어 정신병원에 입원치료 중 허리 부분에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하였고, 의료진은 진통제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2022.08.19·No.1690
#의료
문필성박세미
민사, 가사손해배상
민사승소
원고 일부 승소 | 손해배상(의료)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가합*****
의뢰인의 어머니(원고)는 치매 환자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였고, 치매 외에 다른 질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입원 중 요양병원 의료진이 관리에 소홀하여 추가적인 질병이 발생되었
2022.08.19·No.1685
#의료#요양병원과실#의료소송
문필성박세미
민사, 가사손해배상
민사승소
원고 일부 승 | 손해배상(기) - 대전지방법원 2020가단****
법무법인 법승 의정부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고령의 치매를 앓고 있었던 분이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다니고 있던 보호센터 관리 직원에게 강제추행을 당해 향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
2022.08.17·No.1675
#일반
문필성박세미
민사, 가사
민사승소
피고대리 승소 | 청구이의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가합75***
의뢰인인 피고는 상대방 원고에게 팬시점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그 대가로 3년에 걸쳐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그 약정금은 상호협의하여 편의상 금전소
2022.05.31·No.1614
#청구이의
이승우
민사, 가사
민사승소
항소인용(1심판결취소) | 대여금 - 인천지방법원 2020나71***
의뢰인인 피고는 상대방 원고에게 돈 약 3,300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로부터 대여금 청구 소송 소장을 송달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었던 피고는, 원
2022.05.31·No.1609
#대여금청구
이승우
민사, 가사
기타결과
피고 1인에 대한 청구 일부인용,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전부기각 | 손해배상(기) - 서울고등법원(인천) 20**나14***
이 사건 의뢰인들은 몇 년 전 홀연히 베트남으로 출국하여 떨어져 지냈던 아버지로부터 어느 날 대규모 사업이 잘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생활비 및 결혼자금 등 지원받았습니다.&nb
2022.05.24·No.1450
#채무불이행#채권자대위청구
이승우
민사, 가사
기타결과
신청인 일부 승소 | 대금반환 등 중재판정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21111-0***호
의뢰인은 런칭하고자 하는 제품의 시세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하고자 정보기술(IT) 아웃소싱 플랫폼인 위시켓을 통해 상대방과 1차 프로젝트(기획), 2차 프로젝트(디자인),
2022.04.14·No.1234
#채무불이행
이승우
민사, 가사
민사승소
원고 청구 방어 | 손해배상(기) - 인천지방법원 20**가단******
원고 청구 방어 | 손해배상원고는 부동산임의경매로 건물을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권자이고, 피고인 의뢰인은 위 건물의 전 소유자로부터 위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 사용하
2022.01.20·No.745
#임대차#부동산
김범선
최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