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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무혐의

무혐의 | 신속한 합의와 정확한 법리 대응으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 ‘각하(불송치)’ 처분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특정 IP 주소를 통해 영화 파일을 토렌트로 다운로드·공유한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경우 상

2026.01.29·No.7641

#반의사불벌죄#친고죄#처벌불원#고소취하#공소권없음

벌금형, 집행유예 | 상대방의 명확한 거절의사에도 수백회 연락한 스토킹범죄, ‘벌금형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느끼고 접근했으나, 상대방이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감정을 정리하지 못하고 수개월 동안 전화·문자·SNS메시지 등으로 수백회 연락을 반복적으

2026.01.27·No.7602

#스토킹#스토킹처벌법위반#스토킹범죄#연락#카톡

집행유예 | 보도방 운영 혐의, 소극적 가담 입증하여 공동피고인 중 최저 형량(집행유예) 받은 사례

의뢰인은 유흥접객원을 모집하여 노래연습장 등에 알선하고, 대가로 소개비를 수수받은 혐의로(일명 보도방) 조사를 받게 되었고, 보도방 운영 사건은 조직성과 반복성이 문제 되는 경우가

벌금형 | 짧은기간동안 100회 이상 연락… 스토킹범죄 구공판 기소된 사건, ‘벌금형’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이별통보와 스트레스로 인해 감정적으로 동요한 상태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짧은기간동안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여, 스토킹범죄로 구공판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법적 조력

2026.01.09·No.7604

#스토킹처벌법위반#연락#카톡#문자#전화

벌금형 | 매크로 이용한 수억원 이득본 티켓 부정판매(암표) 혐의, 위법성 인식 부재로 벌금형(약식명령) 선처 받은 사례

의뢰인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프로야구 경기 및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을 대량으로 확보한 뒤 이를 재판매하였고 의뢰인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및 공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으며

벌금형 | 매크로 사용하여 콘서트 티켓 불법 암표 판매, ‘벌금형’ 선처로 조기 종결된 사례

의뢰인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스포츠 경기 및 연예인 콘서트 티켓을 대량 예매하여 웃돈을 붙여 재판매하였고(이른바 암표), 이에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및 공연법위반의 점 등으로 입

고소대리 기소 | 명시적 거부의사를 표시한 후 상대방과 일부 대화한 사실이 있더라도 스토킹 범죄가 인정된 사례

의뢰인은 동거하던 남자친구와 다툼을 한 후 헤어지면서 ‘연락하지 마’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받았고, 전남자친구의 스토킹에서 벗어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공소권없음 | 토렌트로 영화 무료 다운로드했다가 형사처벌받을 위기에서 구제받은 사례

의뢰인은 토렌트(Torrent)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화 파일(저작물)를 다운로드했다가, 해당 프로그램의 특성으로 인해 해당 영화 파일을 자동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025.12.04·No.7528

#저작권법위반#무료#다운로드#영화#불법

선고유예 | 징역형 뿐인 범죄로 기소되었다면 선고유예를 목표로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 소송 중인데, 배우자가 이혼 소송 중에서도 자녀들을 의뢰인에게 보여주지 아니하자, 의뢰인은 부모님과 함께 자녀들을 데려오기 위해 어린이집을 찾아갔고, 어린이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 폭행, 상해 사건에서 전과가 남지않는 처분으로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배달기사와 다투던 중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피해자 측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전문 변호인의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2025.11.20·No.7506

#반의사불벌죄#폭행전과#불기소처분#공소권없음#폭행고소

구속영장 기각 |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존재하였으나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

의뢰인의 친구 1명이 다른 친구와 둘이서 술을 마시다가 폭행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폭행을 가한 친구는 의뢰인에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라며 주소를 알려주었고, 의뢰인은 친

2025.11.18·No.7483

#폭처법#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행#공동폭행#공동상해

무혐의 | 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당하여 경찰에서 혐의인정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우연히 만난 이성과 몇 차례 만남을 가진 뒤 사이가 틀어졌고, 상대방이 “연락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의뢰인은 아쉬운 마음에 상대방을 붙잡고자 수회 연

2025.11.11·No.7477

#스토킹#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연인#혐의없음

박은국

전성배

표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