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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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형사

무혐의

구속영장기각 | 특수상해 – 수원지방검찰청 20-2*

의뢰인은 평범한 주부로, 사춘기를 겪는 자녀와의 갈등을 겪어오다가 말다툼 중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현장에서 긴급체포되어 유치장에 수감되었고, 검사가 구

혐의없음(불기소처분) | 위증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4*

의뢰인은 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학교에 다니면서도 스스로 생활비를 벌기 위하여 재택근무 일자리를 구해 성실히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다 의뢰인이 재직하던 회사 대표이사가 보조금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전남담양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직업 특성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만 나와도 당연 퇴직이 되기 때문에 큰 불안감을

벌금 및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 공무집행방해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1*

의뢰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14세 아동에게 성희롱을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의 혐의를, 이후 술에 취한 상태로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밀치는 등 폭행한 공무집행방해의 혐의로 인하여 선

공소기각 | 명예훼손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고정

의뢰인은 전 직장에서 근무할 당시, 직원들과 함께 타 남녀 직원들이 출근 시간을 맞춘다와 같이 위 두 직원들의 관계가 불륜관계임을 암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명예를 수회 훼손하였

보호처분 1호 | 특수절도 - 대전가정법원 20푸3*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의뢰인이 친구와 함께 세 차례에 걸쳐 상가 등에 세워진 자전거 3대를 훔쳤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공소기각 | 폭행 - 인천지방법원 20고정1*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수협박 - 인천미추홀경찰서 20-006*

의뢰인은 운전 중에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 차량의 전방에서 수차례 급제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불송치 | 사기 등 – 광주광산경찰서 20-005*

의뢰인은 고소인과 협의하여 고소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명의를 빌려주고 재

불입건 | 아동학대 – 전라남도경찰청 20-002*

의뢰인은 보육 교사였는데, 해당 보육시설의 아동 2명이 의뢰인을 상대로 진정을 넣어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위 아동 2명에 대한 학대 행위를 전혀 한 적이 없었지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4*

의뢰인은 자신이 재학 중인 학교 학생들의 글을 대신 올려주는 인스타그램 페이지를 운영 중인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페이지에 특정 학생이 게이임을 드러내는 글을 올리게 되었고

신축 건물 분양 방해로 업무방해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 사례

의뢰인은 분양을 앞둔 신축 건물에 맞닿은 도로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신축 건물이 분양되어 수분양자가 입주하면 자신이 소유한 토지 지상 및 지하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권리가 침

2024.04.15·No.4741

#업무방해#분양방해

김상수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구속영장기각 | 특수상해 – 수원지방검찰청 20**-2***

혐의없음(불기소처분) | 위증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4***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전남담양경찰서 20**-000***

벌금 및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 공무집행방해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1***

공소기각 | 명예훼손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고정**

보호처분 1호 | 특수절도 - 대전가정법원 20**푸3***

공소기각 | 폭행 - 인천지방법원 20**고정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수협박 - 인천미추홀경찰서 20**-006***

불송치 | 사기 등 – 광주광산경찰서 20**-005***

불입건 | 아동학대 – 전라남도경찰청 20**-002***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4***

신축 건물 분양 방해로 업무방해 고소당한 의뢰인 불기소 사례

구속영장기각 | 특수상해 – 수원지방검찰청 20-2*

혐의없음(불기소처분) | 위증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34*

불송치결정(혐의없음)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전남담양경찰서 20-000*

벌금 및 집행유예 | 아동복지법위반, 공무집행방해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1*

공소기각 | 명예훼손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고정

보호처분 1호 | 특수절도 - 대전가정법원 20푸3*

공소기각 | 폭행 - 인천지방법원 20고정1*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수협박 - 인천미추홀경찰서 20-006*

불송치 | 사기 등 – 광주광산경찰서 20-005*

불입건 | 아동학대 – 전라남도경찰청 20-002*

기소유예 | 정보통신망법위반 – 광주지방검찰청 20형제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