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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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혐의없음)｜아동복지법(종사자아동학대)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원 20**-****

일반형사

무혐의

불기소(혐의없음)｜아동복지법(종사자아동학대)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원 20-**

의뢰인은 20**. *.경~20**. *.경 기간 동안 자신이 담임으로 맡고 있던 피해 학생에게,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거짓말을 한다고 꾸짖거나 다른 아동들이 보는 앞에서 다시 한번

기소유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 20형제**호

의뢰인들은 20**년 *월경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공소기각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 부산지방법원 20고단1*

의뢰인은 교제하였던 여자친구와 금전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결별 후 금전적인 문제로 인하여 전 여자친구에게 여러 번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금전적인 문제가

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호

의뢰인은 1년여의 시간 동안 수 차례 마트에서 식료품 등을 절도하였다는 사실이 밝혀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 촬영)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

의뢰인은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 | 음주운전 등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고단*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이미 이전에 2회의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이후 10년

불송치(공소권없음) | 특수폭행 - 천안동남경찰서 20-00*

의뢰인은 숙박업소에서 숙박업소 주인에게 의자를 밀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자책감에 휩싸여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불처분결정 | 폭행 -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버*

의뢰인은 배우자에 대한 폭행 사건으로 인해 가정법원의 심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당시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던 의뢰

집행유예 | 특수협박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의뢰인은 자신의 집으로 짜장면을 배달하러 온 피해자를 이전에 시비가 있던 다른 배달부로 오인하여 칼을 들고 피해자의 차로 다가가 나 기억나지 않느냐는 등 위해를 가하여 특수협박을

기소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형제13*호

고등학교 남학생인 의뢰인은, 동급생인 남학생들과 함께 순대국밥집에 가서 술을 시키면서 길에서 주은 타인 명의 신분증을 가게에 제시하였고, 이에 의뢰인의 나이를 수상하게 본 가게 아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및 행사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고단*

의뢰인은 양돈농장으로 돼지운송을 위해 출입 시, 차량소독을 받았다는 소독필증을 제시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소독하지 않은 채,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당시 우연히 지니고 있

약식명령 |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약8*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주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 정리를 하던 신호수를 충격하고, 사건 현장에서 이탈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2023.10.25·No.5117

#도주치상

이승환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불기소(혐의없음)｜아동복지법(종사자아동학대)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원 20**-****

기소유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 20**형제****호

공소기각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 부산지방법원 20**고단1***

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호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 촬영)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

집행유예 | 음주운전 등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고단***

불송치(공소권없음) | 특수폭행 - 천안동남경찰서 20**-00***

불처분결정 | 폭행 -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버***

집행유예 | 특수협박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기소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형제13***호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및 행사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고단***

약식명령 |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약8***

불기소(혐의없음)｜아동복지법(종사자아동학대) –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원 20-**

기소유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 해군검찰단 보통검찰부 20형제**호

공소기각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협박 - 부산지방법원 20고단1*

기소유예 | 절도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호

기소유예 |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을이용한 촬영)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

집행유예 | 음주운전 등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고단*

불송치(공소권없음) | 특수폭행 - 천안동남경찰서 20-00*

불처분결정 | 폭행 -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버*

집행유예 | 특수협박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기소유예 | 주민등록법위반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형제13*호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및 행사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고단*

약식명령 |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약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