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형사경제지능
기타결과
가정보호사건 - 8호처분(상담위탁) |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폭행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버***
의뢰인은 부부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칼을 들고 와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걷잡을 수 없는 대화에 격분하여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자녀들에게 위압적인 언사를 하고, 자
2023.03.06·No.4341
#협박#폭행#재물손괴
이승우
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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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일반형사경제지능
집행유예
집행유예 | 보이스피싱(사기)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단***
의뢰인은 구인구직 관련 네이버 밴드에서 고수익 알바 광고를 보고 게임머니의 인출과 환전아르바이트를 제안 받아 이를 시작했다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에 체
2023.03.03·No.4340
#사기#보이스피싱
이승우
일반형사경제지능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사기 - 천안동남경찰서 20**-***
의뢰인은 POS기 등 카드단말기 결제와 관련된 전기통신사업 관련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고소인이 속한 회사에 결제프로그램을 제공하면 고소인이 속한 회사는 자사 단말기에 의뢰인 회
2023.03.02·No.4339
#사기
이승우
일반형사행정, 기업
기소유예
기소유예 | 고용보험법 위반 - 수원지방검찰청 20**-13***
의뢰인은 목돈이 필요하여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였는데, 이후에도 회사에서 1달간 근무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퇴직 신고 후에도 기존 직장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에
2023.02.28·No.4336
#노동#고용보험법#실업급여
김상수
조은지
일반형사
무죄
무죄 | 명예훼손 - 부산지방법원 20**고정***
의뢰인은 피해자와 평소 친하게 지내왔는데,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험담을 자주 하여 왔던바 이에 대하여 불쾌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또 다시 피해자가 A에
2023.02.24·No.4442
#명예훼손
이소희
일반형사
무죄
무죄 | 주거침입 - 서울고등법원 20**노1***
의뢰인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거주하는 빌라 내 피해자 거주지의 현관문 앞 공용 복도까지 들어가, 피해자를 비롯한 빌라 입주민들의 주거에 2회 침입한 사실로 공소제기
2023.02.22·No.4437
#주거침입
이승환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고용보험법위반 - 부산지방검찰청 20**형제15***호
의뢰인은 사업을 영위하던 중 경제적인 사정으로 사업 운영이 어려움을 겪자 허위로 근로자들을 등재하는 방법으로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부정 수급하여 고용보험법 위반하였다는 고용노동부
2023.02.21·No.4434
#고용보험법위반
이승우
일반형사
무혐의
무혐의 | 업무방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9***호
의뢰인은 한국조폐공사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2021년 현용주화세트’와 관련하여 한국조폐공사가 동시 접속자가 많을 것을 대비해 회원 아이디 당 최대 3개만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음에
2023.02.16·No.5106
#업무방해
김범선
일반형사
기타결과
불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현직 교사 신분으로 형사 처벌 시 징계 및 직위 상실 위험
학교 선생님으로 재직 중인 의뢰인은 피해 학생과의 사이에 지도 불응을 이유로 언쟁을 하게 되었고, 언성을 높여 비속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피해 학생은 당황스러움에 눈물까
2023.02.16·No.5037
#아동학대
이승우
일반형사
기타결과
불처분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 광주가정법원 20**동버**
학교 선생님으로 재직 중인 의뢰인은 피해 학생과의 사이에 지도 불응을 이유로 언쟁을 하게 되었고, 언성을 높여 비속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피해 학생은 당황스러움에 눈물까
2023.02.16·No.4428
#아동학대
이승우
일반형사
무혐의
무혐의 | 업무방해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호
의뢰인은 한국조폐공사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20**년 현용주화세트’와 관련하여 한국조폐공사가 동시 접속자가 많을 것을 대비해 회원 아이디 당 최대 3개만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음에
2023.02.16·No.4427
#업무방해
김범선
최지영
일반형사
기소유예
기소유예 | 특수폭행 - 수원지방검찰청 20**형제54***
의뢰인은 미성년자로 PC방에서 본인을 험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에 가위를 들이대고 손바닥으로 뒷목을 2회 때리고 목을 졸랐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2023.02.16·No.4426
#폭행#미성년자#범죄소년
김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