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실제 수임·해결한 사건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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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충남천안서북경찰서 20-004*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도중 요의를 느껴 식당 내부에 위치한 화장실에 갔다가 화장실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던 고소인의 어깨 부위를 1회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3*

의뢰인은 단순히 보험환급금을 전달하는 일로만 알고 피해자로부터 540만 원을 받고 무통장 입금을 한 아르바이트가 나중에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알고 자수를 하였고, 이에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및 행사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고단*

의뢰인은 양돈농장으로 돼지운송을 위해 출입 시, 차량소독을 받았다는 소독필증을 제시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소독하지 않은 채,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당시 우연히 지니고 있

약식명령 |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약8*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주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교통 정리를 하던 신호수를 충격하고, 사건 현장에서 이탈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집행유예 | 도교법 위반(음주운전) 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고단2***

의뢰인은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제추행 - 충남아산경찰서 20-000*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주던 중 합의하에 서로 스킨십을 하였지만 이후 피해자로부터 성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함이 컸던 의뢰인은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자동차에서 잠든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신이

2023.09.19·No.6248

#준강간미수#준강제추행#성범죄#집행유예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합

의뢰인은 청소년을 유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자신이 잘못한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피해

구속영장기각 | 미성년자의제강간등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여 의제강간 및 그 성관계 장면등을 촬영하여 성착취물 제작 등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나 이에 있어서

무혐의(증거불충분) | 특수강간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16*

의뢰인은 2021. 9. 경 후배와 함께 후배의 지인인 피해자(여)를 합동하여 강간했다는 피의사실로 고소되었는데, 이에 대해 본인은 절대 폭력이나 협박 없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

일부승소 | 손해배상 -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드단14*

의뢰인은 본인이 재직했던 회사에 있던 유부남과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그 상대 배우자로부터 3,100만 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 당하였습니다.&nbs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고단*

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천안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당시 의뢰인은 사건 당일 자신이 술에 만취

데이터로 증명된 해결의 기록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충남천안서북경찰서 20**-004***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3***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및 행사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고단***

약식명령 |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약8***

집행유예 | 도교법 위반(음주운전) 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고단2***

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제추행 - 충남아산경찰서 20**-000***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합**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합**

구속영장기각 | 미성년자의제강간등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

무혐의(증거불충분) | 특수강간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16***

일부승소 | 손해배상 -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드단14***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고단***

불송치결정(무혐의) | 강제추행 - 충남천안서북경찰서 20-004*

기소유예 | 사기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형제3*

집행유예 | 공문서위조 및 행사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고단*

약식명령 | 특가법 위반(도주치상) 등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약8*

불송치결정(무혐의) | 준강제추행 - 충남아산경찰서 20-000*

집행유예 | 준강간미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합

집행유예 | 아청법위반 -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고합

구속영장기각 | 미성년자의제강간등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

무혐의(증거불충분) | 특수강간 - 대전지검 천안지청 20형제16*

일부승소 | 손해배상 -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20드단14*

집행유예 | 강제추행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고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