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센터

직장내 괴롭힘 사업주 인지 - 관리자 포함 여부 및 후속조치에 대하여

   1. 직장 내 괴롭힘 사업주 인지 후 후속조치사업주(또는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즉각 이

청소년비행예방센터(꿈키움센터) 상담조사 및 교육 과정 실무 총정리

     청소년비행예방센터(꿈키움센터)의 상담조사 및 교육 과정 실무 진행   1. 청소년

대한민국의 민사집행법은 왜 낙후되었는가?

    대한민국에서 민사소송 절차(재판)는 세계적으로 뛰어난 전자소송 시스템과 신속성을 자랑하지만, 그 결실을 보아야 할 민사집행법 및 강제집행

성매매업소 출입 기록만으로 성매매 유죄가 인정될까?

      성매매업소에 출입한 기록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성매매를 했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요. 수사기관은

대한민국 집행관 제도의 개선 필요성

    승소 판결문이나 제소전 화해조서가 사법정의의 완결이 되지 못하고 현장에서 '종이 한 장'으로 전락하는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판결을

소년법원 및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실제 실무 흐름

 1. 상담조사 (조사 단계) 처분이 내려지기 전 판사가 성향과 반성 태도를 파악하는 ‘상담조사(조사 단계)’에 해당합니다.법적 근거: 소년법 제11조(

경찰 대질조사, 불리할 것 같다면 피해야 할까

 피의자·피고소인이 조사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대응 원칙경찰로부터 다음과 같은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상대방과 진술이 달라서 대질조사를 해야 합니다.”“두 분을

부동산 인도명령을 받고, '인도'요구를 위하여 반복하여 찾아가면 스토킹, 퇴거불응 등으로 처벌될까?

  일반론적인 관점에서, 하급심 판례와 그 해석론들을 검토해 봅니다. 1. 스토킹범죄가 되는지?부동산 인도명령이 있다고 하여 채권자나 위임인이 매일 현장

해외 전문의약품을 국내로 들여오면 어떤 죄가 성립할까?

  1. 들어가며 최근 해외 의료기관에서 비만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받은 환자들이 귀국 후에도 약을 계속 공급받기 위해 해외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