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정리 및 개인회생/개인파산 면책 상담 체크리스트 - (6) 최적의 절차 선 / 법률 전문가 상담 시 준비사항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선택 시 고려사항
 

채무자의 현재 상황과 미래 계획을 고려하여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최적의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가. 재산 및 소득 상황에 따른 선택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개인회생 고려: 매월 일정 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적합합니다.

소득이 없거나 불안정한 경우 개인파산 고려: 소득 활동이 어렵거나 불규칙하여 변제가 어려운 경우 개인파산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개인파산 고려: 채무자의 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파산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유 재산이 있고 지키고 싶은 경우 개인회생 고려: 개인회생은 일정 재산을 보유하면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므로, 재산을 지키고 싶다면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나. 채무 상황에 따른 선택
 

채무액이 과다하여 변제 가능성이 낮은 경우 개인파산 고려: 채무 규모가 매우 커서 개인회생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개인파산을 고려합니다.

일정 기간 내 일부 변제 가능한 경우 개인회생 고려: 채무 규모가 감당 가능한 수준이거나, 일정 기간 동안 일부 채무 변제가 가능한 경우 개인회생이 유리합니다.

비면책채권의 비중이 높은 경우 개인회생 고려: 세금, 임금 등 비면책채권의 비중이 높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계획에 포함하여 해결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담보채무가 많은 경우 개인회생 고려: 담보채무의 경우 개인회생 절차 내에서 별제권 행사 등을 통해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 사회적, 경제적 영향 고려
 

개인파산의 사회적 낙인 효과 고려: 파산 선고는 일부 직업에 대한 자격 제한 등 사회적 낙인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시 자격제한 여부 확인: 공무원, 변호사 등 특정 직업의 경우 파산 선고로 인해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시 신용회복 가능성 검토: 개인회생은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신용등급이 비교적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향후 재취업 또는 재창업 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각 절차가 재취업이나 재창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선택합니다.

라. 법원의 판단 가능성 고려
 

개인회생 신청 시 법원의 기각 가능성 검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채무자의 소득이 불확실하거나, 변제계획이 불합리한 경우 등 기각 사유를 검토합니다.
 

파산 신청 시 법원의 기각 가능성 검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파산 원인 불분명, 채무자의 남용 등 기각 사유를 검토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해당 여부 검토: 채무자의 행위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전문가와 함께 검토합니다.
 

숙박업소 운영 과정에서의 성실성 입증 가능성 검토: 사업 실패가 불가피한 사유였음을 성실하게 소명할 수 있는지 준비합니다.

법률 전문가 상담 시 준비사항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은 문제 해결의 핵심입니다. 다음 서류들을 미리 준비하고 주요 질문 사항을 정리하여 상담의 효율성을 높이세요.

가. 기본 서류 준비
 

▸사업자등록증 사본
 

▸폐업사실증명원 (폐업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채무 관련 서류: 대출계약서, 채무증서, 독촉장, 채무확인서 등 모든 채무 관련 서류
 

▸재산 관련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예금 잔액 증명서, 보험 가입 내역 및 해약환급금 예상액 등
 

▸소득 관련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세금 관련 서류: 종합소득세 신고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체납된 세금 고지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나. 숙박업소 운영 관련 서류 준비
 

▸숙박업 영업신고증
 

▸사업장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사업장의 재무 상태를 보여주는 서류

▸매출 관련 자료: POS 데이터,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 매출 장부 등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종업원 관련 서류: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거래처 관련 서류: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

▸사업자 통장 거래내역

다. 상담 시 주요 질문사항 정리
 

궁금한 점을 미리 정리하여 상담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세요.

▸제 상황에서 숙박업소 폐업과 개인회생/파산 중 어떤 절차가 가장 적합한가요?

▸숙박업소 폐업 시 권리금을 회수할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임대차 보증금은 언제쯤, 얼마 정도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종업원 퇴직금 및 임금 채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체납된 세금은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면책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면책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비면책채권의 범위와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시 변제계획은 어떻게 수립해야 하나요? 월 변제금은 어느 정도가 예상되나요?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소요 기간과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개인회생/파산 후 신용회복 방법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라. 상담 후 조치사항 체크리스트
 

상담 후에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
▸숙박업소 청산 절차 진행 계획 수립 (폐업 신고, 자산 처분, 채무 정리 등)
▸개인회생/파산 신청 준비 계획 수립 (서류 준비, 신청서 작성 등)
▸추가 필요 서류 준비 계획 수립
▸채권자와의 협상 필요성 검토 및 진행 여부 결정
▸임대인과의 협상 필요성 검토 및 진행 여부 결정
▸종업원 및 거래처와의 정리 계획 수립
▸세무 관련 정리 계획 수립
▸향후 소득 확보 방안 마련 및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
▸가족 부양 계획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