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진술서 및 첨부서류 완벽 가이드 - 2. 진술서 작성의 4대 원칙과 실전 작성법

작성의 4대 원칙

성공적인 진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진실성: 모든 내용은 허위 없이 솔직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모든 서류, 즉 수입, 재산, 부채 내역 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진술서의 진실성을 확인합니다. 만약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곧바로 드러나게 되며, 이는 보정명령이나 기각 사유로 이어져 신뢰를 잃게 됩니다.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재산 은닉, 허위 대출 등 제도를 악용하려는 시도를 견제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모든 관련 사실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 보정명령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구체성: 채무 발생 경위는 "언제, 왜, 어떻게"라는 세 가지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담아야 합니다. 단순히 "사업 실패"라고 쓰는 것이 아니라, "2020년 3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면서 운영자금 부족으로 빚을 지게 되었다"와 같이 구체적인 시기, 원인, 그리고 그 과정을 상세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또한,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한 사실 역시 "매달 20만원씩 변제했다"와 같이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성: 감정에만 치우치기보다는 현재의 절박한 상황을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나친 감정적 호소는 오히려 진술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진솔함이 담긴 문장이 더 강력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가능한 한 직접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자필로 작성하면 '성의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논리적 구조: 진술서는 채무자의 인생 스토리를 담는 글입니다.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 → 위기 → 악화 → 회생 시도"와 같은 기승전결의 구조를 갖추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실전 작성법: 단계별 접근

진술서, 즉 채무증대경위서를 작성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채무자의 삶의 흐름을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1단계 성장 배경 및 가정환경: 자신이 어떤 환경에서 성장했고, 사회에 진출하여 어떤 노력을 했는지 간략하게 기술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성실성을 보여주는 배경이 됩니다.

2단계 채무 발생 및 증대 경위: 사업 실패, 실직, 건강 문제, 가족의 병원비 등 빚이 시작된 결정적 계기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이후, 빚을 갚기 위해 다른 빚을 내는 등 채무가 악순환된 과정을 단계별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3단계 채무 변제를 위한 노력: 채무가 쌓이는 동안 빚을 갚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워크아웃이나 채권자와의 합의를 시도한 경험, 추가적인 소득 활동을 한 내용 등을 포함합니다.

4단계 현재의 절박한 생활 상황: 현재 소득, 가족 부양 상황, 주거 형태(자가, 월세, 무상거주 등)와 월세 비용 등 현재의 어려운 생활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여 회생의 절박함을 소명합니다.13 가족의 건강 문제나 어린 자녀의 상황 등도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재판부에 대한 심경 및 새로운 시작: 진술서의 마지막에는 현재의 상황에 대한 진솔한 반성과 함께 채권자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성실히 살아가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인지에 대한 간절한 다짐을 담아 마무리합니다.1 이 부분은 짧고 간결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하나 하나 내용들이 과연 짧을까요? 그렇지 않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