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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내용과 첨부서류의 유기적 관계
진술서의 모든 주장은 첨부서류를 통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진술서에 자신의 소득이 얼마라고 기재했다면 소득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첨부해야 하고, 임대 주택에 살고 있다고 주장하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진술서에 담긴 주관적인 내용을 제출된 객관적인 서류와 대조하며 채무자의 진술이 신뢰할 만한지 판단합니다. 만약 서류를 통해 소명하기 어려운 금액이나 거래 내역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은닉한 재산, 즉 청산가치로 간주하여 월 변제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서를 작성하기 전에 모든 첨부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진술서의 내용이 서류의 정보와 완벽하게 일치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은 개인회생 신청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첨부서류 목록입니다. 각 서류의 발급처와 유의사항을 정확히 확인하여 재보정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서류 종류 | 발급처 |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
| 주민등록등본, 초본 | 행정복지센터, 정부24 | 초본은 과거 주소 전체 변동 내역, 개명, 주민등록번호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신청인 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도록 주의. |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상세 증명서'로 발급. 미혼인 경우에도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최근 5년 동안의 '모든 세목'을 포함하고, 전국 단위로 발급해야 함. 이는 채무자가 전국에 숨긴 재산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함. |
| 소득증명서 (근로소득) | 국세청 홈택스, 세무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12개월분), 급여통장 사본 등. |
| 소득증명서 (영업소득) | 국세청 홈택스, 세무서 | 사업자등록증명,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영업장부 사본, 사무실 사진 등. |
| 통장 거래내역 | 해당 은행 | 최근 6개월분 거래내역이 기본이나, 법원의 요구에 따라 1년 또는 5년 치를 제출할 수도 있음. |
| 부채증명서 | 채권 금융기관 | 모든 채무에 대한 부채증명서 발급. |
| 기타 부채 서류 | - | 차용증, 판결문, 독촉장, 압류 및 가압류 결정문 등. |
| 부동산 관련 | 등기소, 구청 |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시가확인서(아파트/빌라: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일반주택: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등). |
| 차량 관련 | 차량등록사업소 | 차량등록증, 등록원부, 차량 시가 확인서 등. |
| 임차 관계 | 건물주, 부동산 | 임대차 계약서 사본. 무상 거주 시에는 소유자 작성의 거주 증명서. |
| 예상 퇴직금 | 재직 회사 | 예상 퇴직금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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