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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수한 경우
가. 압류금지채권의 예금 전환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는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대법원 1999. 10. 6. 선고 99마4857 결정)
다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압류명령을 취소할 수 있음
나.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도 압류·전부는 가능함 (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판결)
이는 민사집행법에서 압류금지재산을 열거적으로 규정한 데 따른 반사적 결과임 (권재문, 『민법강의: 채권총론』, 박영사(2025년), 442면)
다. 건설공사 노임 상당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노임 상당 공사대금은 압류 금지
다만,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노임이 별도로 구분·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173 판결)
라. 선박의 압류금지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은 압류·가압류 금지 (상법 제744조 제1항 본문)
예외: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박 (상법 제744조 제2항)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 (상법 제744조 제1항 단서) (최종현, 『해상법 상론[제2판]』, 박영사(2014년), 61-62면, 최종현, 『해상법 상론[제2판]』, 박영사(2014년), 62면)
마. 주택건설대지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의3 제3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주택건설대지는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등기 및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6649 판결)
5. 주의사항
가. 압류금지 위반의 효과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며, 이는 강행법규 위반에 해당함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173 판결)
나. 초과압류의 금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음 (국세징수법 제32조, 지방세징수법 제43조)
다만, 불가분물 등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
다. 법원의 재량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음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이상으로 압류금지 대상을 총정리하였습니다. 압류금지 제도는 채무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직업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정신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위와 같은 압류금지에 추가하여
내년 2월부터 시행되는 생계비 계좌 제도가 추가 됩니다.
법무부가 10월 28일 공식 발표한 내용으로, 모든 국민이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는 새로운 보호계좌 제도입니다. 개설 가능한 금융기관은 시중은행, 지방은행, 기업은행, 카카오뱅크·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 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 우체국까지 전 금융기관이 포함됩니다.
계좌에는 월 누적 250만 원까지만 입금이 가능하며, 한 번 250만 원을 넣고 빼서 다시 채우는 방식의 ‘순환 입금’도 제한됩니다. 이는 생계비 계좌의 취지를 악용한 과도한 입금·회전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또한 계좌 잔액이 250만 원에 도달해 있는 상황에서 이자 지급으로 초과 금액이 발생할 경우, 은행이 이용자에게 연락해 다른 계좌로 이체하도록 안내하는 방식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생계비 계좌는 압류 위험에 놓인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제도로서, 회생·파산 절차와 함께 실질적인 생계 안정 장치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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