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구청 공무원인 줄 알았는데 형사입건을 한다고요?" - '지자체 특사경'의 진짜 업무

들어가며: 제복 입지 않은 경찰이 우리 일상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법성의 고경환 변호사입니다.

'경찰'이라고 하면 으레 순찰차를 타고 다니며 제복을 입은 지구대 경찰관이나, 경찰서 강력팀 형사를 떠올리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거주하시는 특별시, 광역시, 도청, 그리고 가까운 시·군·구청 내부에도 엄연히 형사소송법에 따라 범인을 체포하고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수사관들이 존재합니다.

이들을 가리켜 '지자체 특별사법경찰(약칭 지자체 특사경)' 또는 '민생사법경찰단'이라고 부릅니다.

식당, 미용실, 숙박업소, 쇼핑몰 등을 운영하는 수많은 자영업자분들이 단속을 당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사무실을 찾아오십니다. 이분들의 공통된 오해는 "그냥 시청 위생과에서 행정 지도하러 나온 줄 알았지, 저를 피의자로 입건해서 검찰로 넘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지자체 소속 특사경들이 도대체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떤 업무를,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지 그 실체와 대응법을 객관적으로 짚어보고자 합니다.

1. 지자체 특사경의 핵심 직무: '민생'과 맞닿은 4대 범죄 수사

일반 경찰이 살인, 강도, 사기 등 보편적인 형사 사건을 다룬다면, 지자체 특사경은 일반 경찰이 세밀하게 파악하기 힘든 '행정 전문 분야'의 범죄를 전담합니다. 우리 실생활과 직결된 이른바 '민생 침해 범죄'가 이들의 주된 타겟이며,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 먹거리 안전 (식품위생·원산지 단속): 값싼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파는 식당,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보관하는 배달업체, 허가받지 않은 불량식품 제조 공장 등을 수사합니다.

· 지식재산권 보호 (상표법 단속): 동대문 상가나 인스타그램, 스마트스토어 등에서 유명 브랜드의 로고를 카피한 일명 '짝퉁' 가방과 의류를 판매하는 행위를 추적합니다.

· 환경 파괴 방지 (폐기물·폐수 단속): 인테리어 폐기물을 야산이나 임대 창고에 몰래 버리고 도망가거나, 심야 시간이나 비 오는 날을 틈타 공장 폐수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하는 업체를 단속합니다.

· 경제 질서 확립 (불법 대부업 단속):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전단지나 명함을 뿌려 돈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뜯어내는 불법 사금융 조직을 수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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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 기법의 진화: 서류 점검이 아닌 '첨단 과학 수사'를 진행합니다

많은 분들이 특사경을 일반 구청 주무관으로 착각하여, "다음에 치우겠습니다", "원산지 표지판을 실수로 잘못 적었습니다"라며 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담당 분야의 고도로 훈련된 수사관입니다.

원산지 단속 특사경은 현장에서 고기 시료를 채취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유전자(DNA) 검사를 의뢰합니다. 상표법 특사경은 일반 손님으로 위장하여 짝퉁 물건을 구매해 증거를 수집하는 '미스터리 쇼퍼(암행 수사)' 기법을 씁니다. 환경 특사경은 하천에 원격 수질 센서를 달고 야간 열화상 드론을 띄워 폐수 방류 현장을 덮치며, 대부업 특사경은 대포폰 위치 추적과 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조직적 위반 행위를 적발합니다.

이들이 현장에 나타났다는 것은, 여러분의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증거가 상당부분 확보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의 이중고: 생업의 존망이 걸려 있습니다

지자체 특사경의 수사 결과는 그 어떤 경찰 조사보다 자영업자와 기업에 치명적입니다.

일반 형사 사건은 벌금을 내면 끝날 수도 있지만, 특사경이 담당하는 민생 범죄는 형사소송법에 따른 징역형·벌금형의 '형사처벌'과, 행정법규에 따른 영업정지·허가 취소·폐쇄 명령이라는 '행정처분'이 동시에 쏟아집니다.

식당에 영업정지가 떨어지고, 쇼핑몰에 위조 상품 판매로 상호가 공표되며, 공장에 폐쇄 명령이 내려지는 순간, 그동안 일궈온 생업의 기반은 돌이킬 수 없이 붕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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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으며: "구청 공무원"이라는 착각을 버리고, 초기부터 변호인과 동행하십시오

지자체 특사경은 여러분의 동네, 여러분의 사업장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매의 눈으로 위법 행위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과태료 딱지를 끊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수갑을 채우고 영업장 문을 닫게 만들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지닌 수사기관입니다.

특사경으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으셨거나 불시 단속에 적발되셨다면, 절대 "관행이었다", "몰랐다"는 주관적인 변명으로 조사에 임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해당 행정 법령과 형사 절차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명확히 다투고 과도한 행정 제재와 처벌을 방어해 내야 합니다. 의뢰인의 소중한 일상과 생업이 부당하게 무너지지 않도록, 날카로운 법리적 통찰로 곁을 지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