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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의 이익을 부당하게 취하는 범죄로, 형법뿐만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에서도 중대 범죄로 다뤄진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사기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처럼 법적 처벌 수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생계와 명예가 동시에 위협받는 심각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최근 한 사업가가 법무법인 법승 서울사무소를 찾아 도움을 청했다. 의뢰인은 태양광 발전 사업에 참여한 사업가로, 20억 원대 사업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였다. 의뢰인은 사업 파트너의 요청에 따라 태양광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복잡한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성실히 수행했으나, 사업 종료 후 파트너가 발전 설비 사양과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사건을 수임한 형사 전문 양원준 변호사와 김지수 선임 변호사는 해당 사안이 사기 혐의가 아닌 단순한 사업상 분쟁임을 입증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먼저, 계약서와 사업 관련 문서를 철저히 분석해 의뢰인의 업무 범위가 행정 절차 처리에 한정되며, 발전 설비 문제는 의뢰인의 책임이 아님을 명확히 했다. 또한 의뢰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 절차를 성실히 이행한 사실을 구체적인 자료로 증명했다.
더불어 상대방의 주장과 사실관계의 차이를 객관적 증거를 통해 논리적으로 반박했다. 발전 설비 사양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전력 판매 수익은 정부 정책과 시장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점을 강조해 의뢰인이 보장할 수 없는 부분임을 설명했다. 사업 자금 역시 목적에 맞게 투명하게 사용되었음을 금융 자료로 입증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했다.
이처럼 법무법인 법승은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 차례 제출하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의뢰인과 함께 출석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진술을 도왔다. 그 결과, 경찰은 의뢰인에게 사기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으로 종결했다.
양원준 변호사는 “이번 사례는 사업상 분쟁이 형사 고소로 비화하는 복잡한 상황에서 전문적인 법률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과 같은 중대 범죄 혐의는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이번 사례에서도 철저한 자료 분석과 명확한 법리 대응을 통해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지수 변호사는 “사업 현장에서는 크고 작은 갈등이 불가피하며, 사업상 분쟁이 사기 등 범죄 혐의로 비화되는 경우도 흔하다.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초기에 정확한 법적 조력을 받아 오해와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담해 최선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 비욘드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