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무혐의ㅣ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의뢰인이 폭행등 사건으로 입건되었으나 무혐의(불송치) 처분된 사례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다툼 과정에서 몸싸움을 하며 실갱이를 하던 중 상대방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 발단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불송치(공소권없음)ㅣ합의서 작성 후 번복, 법적 대응으로 협박 불송치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재결합을 위해 수차례 전화를 건 행위와 헤어지기 전 여자친구와 다투면서 홧김에 보낸 협박성 메시지로 인해 스토킹 및 협박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n

조건부기소유예, 공소권없음 | 성폭법위반(카메라이용촬영), 폭행 - 대전지검 20**형제34***

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수회 촬영하고, 이후 위 사실이 발각되자 다투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 분사무소

불송치(공소권없음) | 특수폭행 - 천안동남경찰서 20**-00***

의뢰인은 숙박업소에서 숙박업소 주인에게 의자를 밀어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자책감에 휩싸여 법승 천안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공소권없음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20**형제17***

의뢰인은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 빌려준 돈의 변제 등을 요청하기 위해 전화, 연락 등을 하였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은

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 | 모욕,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 남양주남부경찰서 20**-008***

의뢰인은 자신이 재직 중인 직장에서 부조리한 처우를 당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영상을 인터넷 게시판에 업로드 했는데, 이러한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고소당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불송치결정(공소권없음) | 폭행 – 수원남부경찰서 20**-006***

의뢰인인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중이었는데, 시위 중인 피해자를 설득하려다가 서로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등 서로 감정이 격해졌고, 그러한 과정에서

불기소결정(공소권없음) | 정통망법 위반(명예훼손) - 대전지방검찰청 20**형제32***

의뢰인은 고소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불이익 최소화를 위해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공소권없음｜폭행 – 인천지방검찰청 20**형제62***

의뢰인은 본인이 거주하는 빌라 지하1층 주차장에서 동생과 시끄럽게 떠든 것을 이유로, 이웃에 사는 피해자A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A에게 담뱃갑을 던지고 피해자B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