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우수사례

약 2억 원 인용, 교통사고 손해배상 | 단순 치료비만 줄 수 없다는 보험사? 뇌손상 등 성격변화 후유증 치밀하게 다투어 손해배상 청구

의뢰인은 야간에 도로 위에서 과속하는 차에 치이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심각한 중상을 입고 회복하였지만, 사고 후 극심한 성격변화를 겪으며 본인은 물론 의뢰인의 가족들까지 큰 고통

원심파기, 벌금형 선고, 전문자격증 유지 | 무단횡단 보행자 사망사고 1심 집행유예...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의뢰인은 밤에 운전하던 도중 무단횡단 중이던 보행자와 부딪치게 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뒤따라 오던 차가 보행자를 2차로 부딪침에 따라 보행자가 사망에 이르게된 사고에 휘말리게

기소유예 | “차선 변경 중 버스 충격 후 현장 이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기소유예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변호사 상담을 결정하게 된 이유 의뢰인은 차선을 변경하던 중 부주의로 버스의 좌측 앞 범퍼를 충격했습니다. 버스에 수리가 필요한 피해가

벌금형 | 면허취소·집행유예 중 또다시 무면허운전 적발, 구속 위기 대응 전략

의뢰인은 과거 교통범죄로 면허가 취소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습니다. 더 이상 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소유하고 있던 이륜차를 처분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과정에

집행유예ㅣ도주치상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필요한 구호 조치 및 사고 후 미조치 상태로 현장을 이탈

항소심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항소심에서 감형받은 사례

의뢰인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운영하던 사업체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286%·10년 내 2진 아웃 음주교통사고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1차적으로 시내버스와 충돌한 다음 주차되어 있던 차량 및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2차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집행유예 |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사건, 신속한 형사합의와 양형준비 통해 ‘금고형 집행유예’ 선처받은 사례

사고 당시 의뢰인은 공사현장 인근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고,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면서 충격이 발생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불송치┃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타인의 발을 밟고 지나갔으나, 도주치상으로 처벌되지 않은 사례

의뢰인은 술을 마신 채 골목길을 운전하다가 지나가는 행인의 발을 밟았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한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이를 목격한 행인이 의뢰인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