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집행유예 | 대마 수입 무죄·흡연 유죄, 집행유예로 재사회화 기회 확보한 사례

의뢰인은 대마 수입 및 대마 흡연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었으며, 대마 흡연 혐의는 인정하지만, 대마 수입에 대해서는 공범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1심에서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에서 합의를 보고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부터 피해자와 합의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현하였으나 1심 선고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 공탁을 진행하였으나 피해자가 수령 의사를 거절하여 법정

구속피고인 집행유예 | 무면허, 도주치상으로 구속되었으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차량 사고를 낸 이후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인해 수배되던 중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인에게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될 수 있도록 간곡히 조력을 요청하였습니

집행유예 | 법정형 징역 5년 이상의 중범죄 but 집행유예 받음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을 요구하여 전달 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자신의 친구에게 유포한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

집행유예 | 불과 1년만에 재차 무면허 음주운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례

의뢰인은 1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다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타인의 인적사항을 고지

집행유예 | 검사구형 기준 60% 감형 및 집행유예 받은 카촬&성추행 사례

의뢰인은 기차 안, 기차역 등 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고, 기차 내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하다 적발되어 경찰수사를 받게 되면서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집행유예 | 성범죄 혐의에서 집행유예로 선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지하철 계단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유사한 촬영이 총 45회

집행유예 |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실형 위기였으나, 집행유예 판결 받아낸 사례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의 주거지에 찾아가고 수백통의 전화 및 문자를 보낸 혐의와 긴급응급조치결정과 잠정조치결정을 위반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집행유예ㅣ길거리 카메라촬영으로 1심 법정구속되었으나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받은 사례

의뢰인은 여성들이 주로 찾는 매장 등에 출입하여, 쇼핑백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피해자들의 뒤를 따라가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