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우수사례

불기소 | 성범죄 피해 신고 후 무고죄로 역고소당한 의뢰인, '무고의 고의' 없음을 입증해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치 않는 성관계를 하였고 상대방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상대방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일부무죄, 구속 피고인 집행유예 | 스토킹처벌법·성폭법위반, 연인 간 폭행 및 촬영물 유포 협박 구속 사건

의뢰인은 동거 중인 여자친구와 만나는 과정에서 폭행을 한다거나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한 적이 있었고, 다툼 끝에 이별하는 과정에서 보낸 메시지와 행동으로 인하여 특수협박, 폭

무혐의 | 스토킹처벌법위반, 자전거로 피해자를 1km 뒤따라가 내사 대상이 된 사건

의뢰인은 도로에서 피해자에게 말을 걸은 후, 피해자의 주거지 앞까지 약 1km가량을 자전거를 타고 뒤따라갔다는 이유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

전세사기피해자결정 | 경매가 시작되기 전에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은 이유

의뢰인은 몇 해 전 수도권의 한 다세대주택을 전세로 얻었습니다. 처음 맺는 전세계약이었고, 임대인은 개인이 아닌 법인이었습니다. 계약 당시 등기부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없어 겉으로

약식명령ㅣ헬스장에서 운동 중인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중한 처벌 위기에 놓였으나 벌금형 선처받은 사례

의뢰인은 운동 중이던 여성 피해자의 다리, 엉덩이, 하체 부위 등을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동영상으로 무단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카메

벌금형 | 술자리 폭행 후 기억나지 않는다던 가해자, 결정적 증거 확보로 유죄 판결 받게한 피해자대리 사례

의뢰인은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하고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별다른 이유 없이 의뢰인의

징역 3년 실형(고소대리) | 허위 투자 제안으로 약 5,000만 원 편취당한 피해자, 고소대리인 도움받아 가해자 징역 3년 실형 구속되게한 사례

의뢰인은 지인으로부터 게임 아이템 투자 명목의 사업을 제안받았습니다. 게임 캐릭터를 육성해 아이템을 판매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원금 손실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고

징역 2년(고소대리) | 만취·무면허 운전으로 동승자에게 중상해 입힌 가해자, 피해자 대리 통해 실형 구속

의뢰인은 야간에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였다가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무면허 상태였음에도 술에 취한 채 차량을 운전하였고, 결국 사고를 일으켰습니

전부 승소 | 지인에게 속아 수억원 편취당한 의뢰인, 불법행위 손해배상 전부 승소로 강제집행 권원 및 회생 파산 면책대상 제외 근거확보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금전 요청을 받게 되었고, 이를 믿은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대여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실제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