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별업무사례

경고 | 공공기관 직원의 징계 위기, ‘불문(경고)’ 처분으로 명예를 지킨 사례

의뢰인은 한 공공기관의 연구원으로, 상급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후 보복성 표적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감사실은 과거 수년간의 매식비 사용 내역을 문제 삼아 ‘경징계’ 처분

무혐의 | 구직사이트 통해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몰린 20대, ‘혐의없음’으로 누명 벗은 사례

의뢰인은 유명 구직사이트를 통해 ‘세무관리 대행’ 아르바이트에 지원했습니다. 비대면으로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하며 정상적인 채용으로 믿었으나, 실제 업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

집행유예 | 대마 수입 무죄·흡연 유죄, 집행유예로 재사회화 기회 확보한 사례

의뢰인은 대마 수입 및 대마 흡연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이었으며, 대마 흡연 혐의는 인정하지만, 대마 수입에 대해서는 공범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자 법무법인 법승을

일부 무죄 | 지인 부탁에 마약 밀수, 특가법위반(향정) 연루 사례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지인과 마약류 밀수입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받지 못한 채권이 있는 상황에서, 지인의 부탁으로 국제우편물의 수령 과정에 관여하게 되었습니

원고 전부승소 | 신뢰를 악용한 온라인게임 투자사기, 피해금 전액배상 전부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사회에서 만난 지인으로부터 “리니지 게임의 캐릭터를 키우고 그 캐릭터가 게임 내에서 얻은 아이템 등으로 돈을 벌 수 있다. 절대 손해를 볼 일은 없으며 아무리 잘못되어도

조정ㅣ과세관청의 재산 평가 오류를 바로잡아 상속세 약 3억 7천만 원 감액

의뢰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상속받은 후, 과세관청으로부터 10억 원이 넘는 상속세를 부과받았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에 놀란 의뢰인은 과세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

무혐의ㅣ협박, 명예훼손, 스토킹 등 5개 혐의 불송치(혐의없음) 받은 사례

의뢰인은 교제하던 상대방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감정적인 다툼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상대방으로부터 협박,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모욕,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는

무혐의 | 보조금관리법위반으로 무혐의로 형사처벌 및 환수금을 면한 사례

의뢰인의 외국산 전기버스를 수입하여 국내 버스회사에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전기버스 구매지원 보조금 지급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버스회사들이 보조

전부 무혐의 | 순간의 SNS 글로 명예훼손 고소, 허위사실 혐의 불송치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전 연인의 새로운 연인(고소인)으로부터 허위의 비방 메시지를 받았다고 믿고, 이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여 자신의 SNS에 고소인을 언급하는 게시글을 올렸습니다.게시글은